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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879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  
384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8879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383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80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82 news scrap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6
MTU이주노조
 8880   2006-02-03 2011-04-26 12:13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광고 ◆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81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80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380 news scrap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9
MTU이주노조
 8880   2006-03-10 2011-04-26 11:52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공대위, "도망치다 죽고, 숨어있다 죽고, 뛰어내려 죽는" 인간사냥 규탄 최인희 기자 수원출입국사무소 밖에 마련된 코스쿤 셀림 씨의 빈소 --> 지난 달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가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키작은 20대 청년 셀림 씨, 18미터에서 추락 사망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CC노조, 여주CC노조, 경기서부건설노조,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노조 등 경기 지역 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경기민중행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과 강제 추방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코스쿤 셀림 씨가 추락한 18미터 높이의 수원출입국사무소 6층 유리창은 아직 수선하지 않은 채 뻥 뚫려 있었으며, 셀림 씨가 떨어진 자리 주변에는 줄을 둘러 출입금지 표시를 달아 놓은 모습이었다. 공대위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셀림씨는 20대 후반의 몸집이 작은 터키 출신 노동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2월 27일 새벽 4시 20분에 유리창을 깨고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 40분 경 숨졌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이주공대위와 외노협 등의 단체가 당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항의했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도의적인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답변해 분노한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제 단속 이후 이주노동자 수십 명 목숨 잃어 꼭대기층인 6층에 보이는 깨진 유리창이 셀림 씨가 추락한 장소다. -->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현재 30여 만명인 이주노동자를 2007년까지 4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죽고, 숨어 지내다 병들어 죽고, 붙잡히면 뛰어내려 비참하게 죽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폭로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자주 서지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간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출입국사무소를 비판하며 "셀림이 죽은 날도 어디선가 단속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까지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아파도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나. 봉고차만 봐도 공포에 떨고, 작은 방에서 3,40명이 갇혀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쿤 셀림을 살려내라" -->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노동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열심히 일한 '인간'이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피땀흘리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17년, 18년씩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이라며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모든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본국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죽이는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멀쩡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셀림의 가족들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다. 출입국 측에서는 코스쿤 셀림 씨의 사망 직후 본국인 터키의 유가족들과 접촉해 시신 운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조기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추락 사망한 전례가 있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는 셀림 씨가 두 번째다. 공대위는 수원역에서 출입국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월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일정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사무소 벽에 붙이는 등 항의 표시를 한 후 해산했다. 정부의 단속에 의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 외벽에 붙였다. --> "인간사냥 중단하라"는 구호가 출입국사무소 건물에 씌어졌다. -->  
379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880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78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881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377 news scrap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8
MTU이주노조
 8881   2006-02-06 2011-04-26 12:12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세계일보 2006-02-03 20:12] 유럽연합(EU)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유럽 노동자와 기업인, 유럽위원회(EC)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노동시장 개방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기존 15개 회원국 중 2004년 편입한 10개국에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 비율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평균 0.2%도 못미친다. 시장을 개방한 3개국도 평균 1%에 머물러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다음주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국이 신규 회원국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TUC가 노동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몽크스 ETUC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지하로 숨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유럽산업경영자단체연합(UNICE)과 EC도 ETU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르네스트 앙투안 셀리에르 UNICE 회장은 “시장 개방은 서유럽 국가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966  
376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881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375 news scrap 3월 13일 인권위진정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8
MTU이주노조
 8881   2006-03-14 2011-06-18 15:10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레이버투데이 2006-03-14 10:17]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본지 3월2일자 참조> 셀림씨사망사건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에 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이어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일 셀림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간단한 추모제와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는 오전9시 병원에서 발인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고인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셀림씨 시신은 1일 오후 터키로 송환됐다.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전면 중단만이 안타까운 희생에 사죄하고 더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지방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 즉각 폐쇄 등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 의무화,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또한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즉시 폐쇄하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0858  
374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882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73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8882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ｍ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72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884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371 news scrap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MTU이주노조
 8884   2006-03-02 2012-06-14 16:30
"입으로만 비정규 외치는 민주노총에 희망은 없다" [레이버투데이 2006-03-01 10:13] “비정규법 투쟁 등 당면한 이 위중한 시기에…” 지난 10일과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지만,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할 수 없었다. 900여명의 대의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대의원 수는 30여명, 전체 대의원 수의 3% 정도에 그치는 비정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이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을 말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민주노총이었냐며 되묻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회가 끝난 직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운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분명한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해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서는 자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 그 자체다. 더이상 희망이 없다.” 유재운 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은 “숱하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참담한 적은 없었다”며 “도덕성 시비로 인해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더니 올해 사업계획 아니 지난해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80만 조합원들의 대표조직이냐”며 박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에 ‘비정규’가 없다 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10일 여성개발원 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1시부터, 기호1번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용노조인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 출입을 막겠다”면서 대회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대의원대회는 현대차노조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회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임원 보궐선거는커녕, 이날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고난한 비정규투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마저 총사퇴했다.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이날 한 일이라고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자고 결정한 것뿐이다.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에두르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그의 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1970년대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77년 4월 서울대 시위’를 주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7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 왔다. 30여년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켰던 정 의장은 “노동자 계급은 이제 뼈아픈 자기 각성과 단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평가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처음 와봤다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시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대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처음엔 그저 놀랐다. 비표를 들고 발언을 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비정규법 투쟁에 당면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로 발언을 시작하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라치기는 언론이 호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에도 대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자기 조직에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찾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월 비정규법과 관련한 투쟁 논의는 진행조차, 아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이어졌다. 지난 대의원대회의 파행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반드시 ‘임원보궐선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시작하자마자 참석 대의원들은 사업계획과 평가, 조직혁신안 등을 뒤로 하고 임원보궐선거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회순을 변경했다. 결국 10시간의 장시간 회의 끝에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진영옥, 김지희, 최은민, 이태영, 윤영규, 허영구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에선 선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대의원대회의 ‘관례’다. 사실 선거안건의 회순을 앞으로 당긴 건,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선거만큼은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에서 사업평가와 결산에 앞서 선거부터 치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노총 실력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다들 비정규직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파간 이해의 득실에 따라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남신 서울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참담하다는 말로 대의원대회 평가를 대신한다. “전비연 후보가 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말로는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는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이 사무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물론 비정규할당, 직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고민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마저 접게 만든 씁쓸한 대의원대회였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당부했던 그였다. ⓒ 매일노동뉴스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비정규 노동자들이 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선거를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및 노동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는 무관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비정규법 강행처리 의사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80만 조합원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하루 빨리 조직을 정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 속에서도 민주노총은 비정규법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투쟁계획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숱한 우여곡절 끝에 신임지도부가 선출되고 민주노총은 지금 조직정비에 분주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남신 사무국장은 “위기의 민주노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위시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표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의 정파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임지도부는 이러한 정파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것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내부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당장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꿸 수는 없지 않는가.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급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집중해야 할 과제를 잘 선정해서 현장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법이 당장 통과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민주적 단결과 혁신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정규법안을 막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은 결국 희망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이남신 사무국장의 말에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역시 동의를 표시했다. “신임 지도부는 선거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내부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조직해냈으면 좋겠다. 그 길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결같이 더이상 민주노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시 한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들의,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에도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투쟁의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전비연은 아니다?" 민주노총 정파구조가 이남신 후보의 낙선 원인? 지난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의장 구권서)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조직투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4~5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했고, 또 각 정파를 떠나 비정규직 투쟁만큼은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전비연에서 공식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전비연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날 선거결과를 주시했던 각 조직에서도 ‘안타깝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등으로 대부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비연이 공식추천한 이남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이남신 후보가 받은 표는 과반수에서 12표 부족한 332표(48%). 투표용지 검수를 맡았던 전비연 대표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호2번 후보진영의 대의원들 대부분은 7명의 부위원장(여성할당 포함) 중 자기 조직의 부위원장에게만 투표했다”며 사실상 기호2번 진영으로부터 이남신 후보가 배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인 기호2번을 찍었지만 이남신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금속산업연맹 소속의 한 대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불거진 지금, 비정규직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한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전비연’의 공식추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것은 또다른 ‘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각 연맹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특성화시켜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전비연조차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아닌 전비연의 낙선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사실 조직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말이다. “이남신 후보를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히 대의원들은 이남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비연에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등 고강도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중단을 주장하는 모습은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풀어 설명하면, 3~4년간 비정규투쟁을 열심히 한 전비연의 노력과 성과들은 인정하지만 선거 막바지 ‘선거중단’ 등을 주장한 것은 어느 한 조직과 연결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선거전략 상에도 좋지 못했다는 말이다. 좀더 정확히 ‘선거중단’을 주장했던 전비연의 모습이 기호3번 혹은 기호1번쪽과 동일시됐다는 것. 기호2번을 지지했다는 한 대의원은 전비연 자체를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전비연이 현재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사업이 각 연맹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연맹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맡고 있는 그는 “실제로 연맹 내 비정규직 사업장을 모아놓고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투쟁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곧바로 전비연에서 동일한 회의를 또다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벗어나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말고도 전비연이,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또 있다. 이번 선거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출마한 후보는 이남신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태영, 권수정 후보 등이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태영 후보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는 374표(55%)로 부위원장 당선자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권수정 후보 역시 328표(48%)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여성할당 부위원장 중 유일하게 낙선했다. 이태영 부위원장 당선자는 선거 직후 “이남신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 역시도 부위원장 후보들 중 최저의 득표수를 기록한 것에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정규직 중심의 대의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32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 비정규직노조 소속 대의원은 약30명 정도로 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최대 과제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규직 대의원들의 손으로 뽑혀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그들에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부위원장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 "전비연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겠다"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길에 복무할 터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에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정회시간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과 유재운 부의장이 대회장 앞쪽 마이크를 잡고 전비연 공식후보인 이남신 후보의 낙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의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구권서 의장은 지난 23일 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정파선거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나서겠다는 부위원장 후보까지 정파적 잣대로 잴 줄 몰랐다”며 “이남신 후보의 낙선은 개인의 낙선이 아니라 전비연을 낙선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남신 후보가 전비연 부위원장 후보로 공식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뒤에 전비연 대표자들의 끈질긴 설득과정이 있었다. 특히 구권서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풀 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가장 잘 드러낸 이랜드노조의 투쟁만큼, 또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이남신만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출마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장이 표시한 당혹감은 전비연 대표자들 역시 동일했다. 전비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실천에 온 전비연에 대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이남신의 낙선이 아닌 전비연의 낙선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구 의장은 “좋든 싫든 전비연 추천 후보가 낙선했다는 책임의 분명한 일 주체는 전비연 스스로이며, 낙선에 대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전비연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비정규법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등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남신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투쟁의 전략참모부 건설과 당·의원실·민주노총·전비연을 아우르는 입법투쟁기획단을 구성해 1,360명에 달하는 비정규 해고자들의 중앙집중투쟁 및 지역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에 희망을 주는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기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비정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전비연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에 대해서 비정규노조들 역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투쟁’과 ‘혁신’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비정규투쟁으로 하나가 되는 단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광범한 평가와 토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70 news scrap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13
MTU이주노조
 8884   2006-03-11 2011-04-26 11:51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한국일보 2006-03-10 18:51]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정부가 인권 보호를 표방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길에서 만난 세상’은 우리나라 인권의 실상을 담은 현장 보고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 연재물을 모은 것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회 약자의 기록이다.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이 묻어나오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저자 박영희는 시인, 오수연과 전성태는 소설가이며 사진은 김윤섭이 맡았다. 주차 관리원 신모씨. 지하주차장 입구 0.3평 가량 되는 좁은 부스가 그의 일터다. 사흘에 하루 24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주야간 교대 근무. 이렇게 해서 버는 실수령액이 월 77만원이다. 냉난방도 안 되는 그 공간에는 신씨 말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종로 1가에서 0.75평 신문 가판점을 하는 김형주씨. “감옥이 따로 없지. 이 안에 갇혀서 세상 구경 못하고. 갑갑해. 30년을 이 안에서 지내다 보니 아픈 몸만 남았어. 발을 제대로 못 뻗으니 무릎이 성치 않고, 조그만 창으로 손님을 맞아야 하니 목이 또 안 좋아.” 신정4동의 김씨 할아버지. 오전 8시30분 할머니와 집을 나선다.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았지만 오래 있기는 어렵다. 나무 의자가 돌 의자로 바뀌는 바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 할아버지는 1990년부터 탑골공원을 다녔다. 그때 나이 예순 일곱. 할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인데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원을 찾았다. 1ㆍ4후퇴 때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왔는데 할머니에게 숨기고 처녀 장가를 들었다. 내외는 10년 전부터 점심을 먹지 않는다. 악착 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들이 다 날렸다. 그 아들은 마흔이 넘었지만 결혼도 못한 채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이 있어서 생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점심은 그래서 끊어버렸다. 둘의 외출은 끊임없이 걷는 것이다. 앉아 있으면 먹는 것 생각나고 심사가 복잡하니 무릎이 허용하는 한 걷는다. 경로우대증이 있어서 고궁은 무료다. 종묘 창경궁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이렇게 들르면 오후 네시 반이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고백한다. 일제시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자들. 필자들은 고민 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가해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이들은 소수자로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서울 외곽 허름한 단칸방에 혼자 사는 아오키 츠네 할머니. 일본 삿포로 출신으로, 일제시대 한국인 하숙생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집 형편은 끔찍했다. 남편은 술독에 빠졌고 손찌검을 했다. 한국전쟁 동안 할머니는 구걸로 아이를 키웠다.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으나 아이들 때문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대신 막걸리 집을 냈다. 집도 장만했지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을 두고 나간 어머니라며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쳤다. 26년 전이다. 할머니와 같은 일본인 처들은, 현행 국적법에서 비켜나있다. 양국 어느 정부도 국적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쪽바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할머니도 많다. 이들은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자민족주의, 국가와 개인, 과거와 현재가 한데 섞여 우리 사회는 이들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적 노동자,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한국의 무슬림, 낯선 문화 속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 진폐증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광부,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는 여성 봉제 노동자, 생태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생계를 위협받는 어부의 삶도 책에 나오는 약자의 모습이다. 문화적 소외를 겪는 농촌 청소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0교시 수업에 참가해야 하는 청소년 등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인권 약자들이다. 각 글의 말미에는 ‘못다한 이야기’ 코너가 있어서 작가들이 느낀 감상과 뒷얘기를 담았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자고 책은 말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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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연구소
 8884   2006-03-31 2011-06-22 14:40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글을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8.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남(한국)정부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열중하는 언론들은 그 협정을 고무, 찬양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쏟아내는 고무와 찬양은 그 협정이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몰아오는 원인임을 감추려는 기만선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만선전을 거부하는 진보세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방송언론계 등에서 부문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는 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추세의 확산은, 파편처럼 흩어진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급계층의 분산적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사회체제 안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으로 모여들어 투쟁력을 키우고 마침내 대중항쟁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기회를 논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 아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전대미문의 격변에 마주서게 된 진보세력은 그 협정과 관련하여 토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행동의 폭을 넓히는 중이다. 그 토론은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동 역시 사회변혁의 전략수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하는 하나의 토론자료로 작성되었다.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지금 미국은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통합하는 중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이란 미국자본과 미국상품이 지구 위에 그어진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뜻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광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한 제국주의반동정책을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세계화정책(globalization policy)이라고 부른다.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통합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말해주듯이, 미국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확장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센 충격파가 이는 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다자무역협정 및 쌍무무역협정 체결, 제국주의인권공세 강화, 테러예방을 구실로 삼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와 대외침략전쟁 도발, 제국주의군사동맹의 개편과 군사력 증강 등이 그것이다. 만일 제국주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 안에서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덧쌓여온 경제적 모순들이 해결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파국적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경제파국으로 자꾸 빠져드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불행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국주의 미국이 자기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개별적 자본주의체제로 갈라진 세계시장을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다가오는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요즈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줄이어 무너지고 있었던 1980년대 말의 격변기부터 그들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에 나섰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자기의 수탈대상들과 줄이어 쌍무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미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고 발효단계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89년 방글라데시, 카메룬, 민주콩고, 그레나다, 1990년 터키, 세네갈, 1991년 모로코, 파나마, 1992년 체코, 이집트, 슬로바키아, 러시아(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3년 스리랑카, 튀니지, 1994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1995년 니카라과(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6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크라이나, 1997년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자마이카, 몽골, 1998년 알바니아, 2001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혼두라스, 리투아니아, 2003년 요르단, 2005년 모잠비크, 2006년 현재 파키스탄과 체결협상을 시작하였고, 우르과이와 체결하였다. 이처럼 쌍무투자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쳤던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조약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다그치게 되었으니,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미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안에 쌍무투자조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요르단, 2003년 칠레, 싱가포르, 2004년 바레인, 모로코, 2005년 페루, 호주, 도미니카, 2006년 오만과 맺었다. 그리고 2006년에 남(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파나마를 체결협상에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맺어온 쌍무투자조약이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한결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친미성향의 나라들 또는 미국의 식민지예속국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3개 대륙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하여 제국주의세계체제의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는 제국주의 미국의 대량수탈무기이다.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그의 견해를 달리 표현하면, 통상을 자유화(liberalize)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적 분배도 가능하다는 논법이다. 노무현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통상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증대의 효과도 가져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라 말하면, 그러한 주장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남(한국)이 대미통상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 남(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 일류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클레이 로워리(Clay Lowery)가 "미국은 국제경제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와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큰 소리를 친 것처럼,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으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틀어쥐고 흔드는데, 그 체제에 깊숙이 편입, 예속되어 있는 남(한국)이 그런 경제대국을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말은 기만선전으로 들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남(한국)은 미국에서 사들이는 수입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코트라(KOTRA) 북미지역본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국)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기업들이 챙겨갈 이익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크게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이 71%,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남(한국)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이익이 20%, 남(한국)시장의 규모가 늘어나 남(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이익이 19%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5일자) 2005년도 교역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총수출은 8천925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출은 2천847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총수입은 1만6천746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입은 2천612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역규모만 보아도 남(한국)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무역이나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 등을 파악하는 '경제적 세계화지수'를 살펴보면, 남(한국)은 세계 63위이고 미국은 세계 1위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2일) 1위와 63위가 경쟁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경쟁한다 해도 63위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남(한국)이 미국과 경쟁해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니, 그처럼 황당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5대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살로만 스미스바니, 리만 브라더스의 평균 자산총액은 530조원이다. 그에 비해, 남(한국)의 5대 증권사인 삼성, 현대, 대우, 우리, 대신의 평균 자산총액은 겨우 4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국) 증권사의 총자산은 미국 증권사의 총자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530조원의 자금력과 4조원의 자금력이 경쟁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통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늑대와 토끼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에서 고용증대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갈수록 고용증대효과도 커진다는 말이다. 외국자본투하와 고용증대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요즈음 아시아에서 외국자본의 투하가 집중되는 곳은 남(한국)과 대만이다. 2005년 말 현재 남(한국)증시에 투하된 외국자본의 규모는 2천570억 달러이며,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나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33개 나라의 평균 비중 28.7%에 비해 11.0%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1994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는 오늘 외국자본의 비중이 무려 44.7%로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데, 그것은 남(한국)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외국자본의 투하로 남(한국)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52만5천750개, 연평균 8만7천개라고 한다. 이것은 같은 기간 남(한국)에서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 256만 명의 20%에 이르는 것이며, 지난 6년 동안 새로 생겨난 일자리 5개 가운데 하나는 외국자본의 투하로 생겨난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감으로써 서비스업부문에서 33만3천여개(64%)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제조업부문에서 19만800여개(36%)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0일) 위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미국자본이 물밀 듯이 남(한국)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고용증대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것은, 노무현정부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생산현장에 고용된 수 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을 미국자본의 집중적인 착취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내모는 고통의 강요이다. 자본들끼리 벌이는 경쟁에서 탈락한 국내독점자본들은 그 동안 차지해온 착취자의 지위를 미국자본에게 빼앗기게 되며, 새로운 착취자로 등장한 미국자본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의 대량착취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 상품수출입에 관한 문제, 서비스교역에 관한 문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 투자문제, 경쟁문제, 정부조달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다. 그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자본들에게 남(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자기들의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위해서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 협정을 맺으면, 미국자본들은 남(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3월 14일 미국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기업계 대표들은 남(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 방송,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부문에서도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을 미국에게 개방하는 문제이다. 남(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세계 제4위의 거대한 농산물시장이다. 미국은 해마다 22억 달러의 농산물을 남(한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Rob Portman)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최일선에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은 미국이 수출한 농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한국)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남(한국)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재앙이다.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에 맞장구치는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특히 유통, 운수, 통신, 방송, 교육, 보건, 의료, 문화, 관광, 오락 같은 서비스업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한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49.3%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남(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 수출입 현황을 외면한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 수입은 127억 달러로 34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전체 서비스 수지적자 가운데서 대미 수지적자는 44.9%였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도 이러한 형편인데, 그 협정을 맺으면 서비스업부문의 대미 수지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비스업부문을 비교하면,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부문의 생산성은 미국이 남(한국)보다 271.3%가 높고,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부문의 생산성은 86.5%가 높고, 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의 생산성은 76.9%가 높고, 건설업부문의 생산성은 47.9%가 높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9일) 영화산업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563편의 영화를 개봉하면서 322억3천만 달러(한화 약 31조6천억 원)의 천문학적 수입을 거머쥐었다. 그 가운데서 미국 국내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89억9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외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232억4천만 달러나 되었다.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영화만 해도 여덟 편이나 되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3일자) 명백하게도, 서비스업은 미국자본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부문이며, 따라서 제국주의경제침략의 주요통로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가 "미국 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8%를 넘고, 더욱 중요한 점은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70% 정도 늘어났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지적한 것이나, "부시정부는 미국의 재화와 용역을 팔 수 있는 새 시장개방을 위해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임을 밝힌 것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집중공세가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국)기업이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간다고 말했지만, 그 길은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멸망의 길이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금 보다 더 심한 생존파탄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이다.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교역규모로 말하면, 남(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대상이다.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에서 보면 남(한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남(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수출시장이며, 미국자본이 노리는 전략적 투하지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국)에 밀려들어간 미국자본은 200억 달러나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남(한국)을 중시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 1월 20일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1994년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맺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연합뉴스』 2006년 1월 21일),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착수하였던 자유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중대한 통상협상"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맡아보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어서 남다른 느낌을 가졌던 까닭도 있겠지만,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남(한국)이 미국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커다란 시장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알아보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오갔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총지휘하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성명이다.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되었음을 공식발표한 때에 맞춰 내놓은 대통령 성명에는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두 나라에 안겨줄 것인데, 그 협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 성명에서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benefits)'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썼지만, 그 말의 속뜻은 군사적 이익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는, 신속기동군의 동아시아전략거점을 평택에 세우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군사전략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미국의 신속기동군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제국주의경제통합의 걸림돌을 파괴하는 것은 제국주의반동전략의 기본방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부시의 말은,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 가운데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만큼 미국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통째로 안겨주는 그런 협정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에서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의거하여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가 밀집한 아시아시장을 지배, 수탈하는 제국주의반동정책의 중심축이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은 이미 클린턴정부 시기에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수탈을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위장한 바 있는데, 오늘 부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위장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리는 전략적 대상은 아시아의 대국 중국과 인도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에 따르면, 노동인구 7억9천1백만 명을 가진 중국은 27.7%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노동인구 4억9천6백만 명을 가진 인도는 8.2%에 이르는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독일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중국을 자기의 아시아개입정책에서 전략적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얼마 전부터 중국 못지 않게 중시하게 된 새로운 전략적 대상은 인도이다. 2006년 3월 22일 미국 국무부 정치담당차관 (under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니컬러스 번스(R. Nicholas Burns)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최근 수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구상의 하나가 인도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3일) 둘째,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언은 2006년 2월 13일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가 "중국, 인도, 남(한국), 태국 등에 대해 미국기업의 경쟁을 허용토록 보호마개를 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눈독들이는 첫째가는 수탈대상인 중국과 인도 같은 큰 나라의 '보호마개'를 따자면 먼저 그 주변나라의 '보호마개'부터 따버려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이 품은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남(한국)을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로워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는 베트남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는 것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에 배치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피터 로드먼(Peter Rodman)이 미국 연방의회의 미중 경제 및 안보문제 검토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천9백 km 떨어진 미국 영토인 괌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2006년 3월 17일)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향이다. 그 동향에 관한 실마리를 드러내 보인 미국정부관리는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Alexander Vershbow)이다. 2006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 북(조선)의 '공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 벌쉬바우의 그 말은, 제국주의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또 다른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넘어가게 될 새로운 단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가 말한 '한미동맹'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뜻한다는 점이다. 벌쉬바우의 말에서 내비친 것처럼, 한미동맹관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 동맹관계가 북(조선)에 맞서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맞서는 새로운,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남(한국)을 북(조선)에 맞서는 '반공의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남(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남(한국)을 동아시아 전체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기 위한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어놓는 것으로 확대됨을 뜻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단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3월 2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가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국)에 돌려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주한미국군 감군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4일) 그와 더불어,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무현정부가 보이는 곤혹스러운 반응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세 개인데, 그것은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이다. 미국이 이처럼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수탈정책에 힘을 쏟는 까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동적 지배세력과 손잡고 미일동맹관계를 재편,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더욱 광란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2007년 3월쯤에 마무리하고 2008년에 그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요즈음 눈에 띄는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남(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였다.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남(한국)은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는 남(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남(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남(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620억 달러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86억 달러였다. 그에 비하여, 남(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414억 달러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05억 달러였다. 한중 무역규모는 1천5억8천만 달러, 한미 무역규모는 719억 달러, 한일 무역규모는 724억 달러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남(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6억3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45.8%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80%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남(한국)에 대한 투자는 같은 시기 11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시기 남(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4억1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17.7%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로, 남(한국)에 투자한 외국투자액 가운데 39.0%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남(한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남(한국)투자는 아직 11억7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남(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서 남(한국)시장의 지배력을 중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 남(한국)과 북(조선)의 경제협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오가는 국제교역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추진되는 특수교역이다. 민족내부에서 오가는 특수교역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에까지 연관된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은, 남(한국)과 북(조선)이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고, 그 기구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전략이다. 이처럼 한(조선)반도에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통일과업이 완수되는데,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남북(북남)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 세워질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란,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이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된 기반을 뜻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되는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이란,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면서도,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자립적 생산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력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물러간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생산력이다. 그러한 생산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지만, 그 총적 방향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과 단절되고,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진 생산력으로 바꿔지는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은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진 뒤에 시작하는 미래사업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전략사업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장차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될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배격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 수탈해온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단절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변혁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논하는 사회변혁의 실현이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몰아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에 의해 쫓겨날 것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쫓겨가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제거되는 경우,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중소자본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한국)의 중소자본은 파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남(한국)의 중소기업 개체수는 5만6천472개나 되었으나, 2003년까지 살아남은 개체수는 1만4천315개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의 생존율은 25%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 말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는 33%로, 2004년에는 31.4%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5일) 이처럼 파산위기에 빠져드는 중소자본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전면철수하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의 소멸하는 격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소자본마저 모조리 파산된다면, 남(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대량수탈과 대량착취를 당하던 것보다 더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지위에서 벗어나 남북(북남)경제협력 참가와 중국시장 진출로 자립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참여하는 것은 남(한국)의 중소자본이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업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이 무관심할 리 없다. 2006년 3월 20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앤더슨(Douglas C. Anderson),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과 2등 서기관이 남(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과 함께 개성공업단지를 처음으로 찾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제국주의 미국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전개되는 남북(북남)경제협력이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 저지하는 한편, 그 경제협력과정에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하고 그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이미는 통로를 내오려고 획책할 것이다. 이른바 '접촉을 통한 변화'를 노리는 것이다. 2006년 3월 17일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변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 발언(『연합뉴스』 2006년 3월 17일)은 미국이 대북(조선)관계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전략에서 남(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북(조선)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제국주의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므로,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가 그 협정체결을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커녕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굴종적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작부터 협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예속적이고 굴종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 사실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일방적으로 따랐다. 부시정부는 자기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미국 연방의회와 협의하는 석 달 동안 한미예비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그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추태를 보였다. 둘째, 부시정부 관리들은 노무현정부가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을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관하여 두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에 따르면, 비밀로 분류된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정부관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정부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내놓을 적마다 노무현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굴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는 2004년 초 미국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부시정부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내놓았다고 한다. 2005년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와 국제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4대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연달아 취하였다. 그 긴급조치란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세우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예외규정을 두어 미국산 자동차를 남(한국)에 손쉽게 수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남(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날(스크린쿼터)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임으로써 미국의 영화산업이 남(한국)의 영화시장을 점령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끌려나갔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노예적 근성은 예속과 굴종의 극치를 보여준다. 원래 남(한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남(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투쟁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었던 미국은, 2005년에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에게 굴종적 태도를 취하자 생각을 바꿔 쌍무투자조약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속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으며,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시정부가 압박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굴종하였으니,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였겠지만,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굴종하면서 그 무슨 자존심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적이다. 노무현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처럼 예속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남(한국)의 대미예속경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지 않으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게 그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는 국민총소득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지표는 2004년보다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3%으로 곤두박질쳤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남(한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3월 1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제조업부문에서 설비투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8%씩 늘어났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비율은 1.1%로 떨어졌다고 한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은 설비투자를 피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해외공장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설비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에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영상기기 36.6%, 의류 33.0%, 무선통신기기 26.5%, 반도체 20.5%, 자동차 13.6%가 각각 줄었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23.8%가 늘어나고 일본의 대미수출도 5.1%가 늘어났는데,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5.2%나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20대 교역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한국)의 대미수출만 줄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5일자) 2005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무역흑자는 161억900만 달러였다. 이것은 2004년의 무역흑자 197억5천500만 달러보다 36억4천600만 달러(18.5%)가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1일) 이러한 상황은 남(한국)의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이 미국시장으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수출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남(한국)이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난에 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1997년에 몰아닥친 경제난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경제난은 총체적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다급해진 노무현정부는 줄어드는 대미수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도를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지금 남(한국)에서는 대미예속경제의 내부모순이 덧쌓여 결국 총체적 파산위기를 불러오고,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미경제예속을 더욱 전면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끝에 붕괴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으나 노무현정부가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고 노무현정부가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존파탄을 겪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 이후 5-6년 안에 1천500만 명을 헤아리는 남(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이후 피땀어린 민주노조투쟁으로 확보해온 생존권을 다시 빼앗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업자로, 노숙자로 밀려날 것이며, 350만 명에 이르는 남(한국)의 농민은 미국산 농산물에 짓눌려 영농권을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남(한국)의 중소기업가들과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대량파산의 수렁에 신용불량자로, 도시빈민으로 굴러 떨어져 생계마저 막막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대미문의 올가미에 얽매이게 될 남(한국)사회의 앞날에는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다고 해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변혁투쟁에 절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이 약하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저항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조직, 전개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정은 12년 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의 경험이 입증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들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헤어날 길 없는 생존파탄의 수렁에 빠졌다. 2005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불안정취업률은 25%에 이르렀고,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로 치솟았는데도, 또한 3천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계급과 67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이 있고, 민주노조와 민주농민회 같은 대중조직도 있고, 민주혁명당(PRD)이나 노동자당(PT)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저항은 일어나지만 사회변혁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주민들이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조직하여 자연발생적인 저항에 나섰지만, 멕시코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도, 전국적 범위의 대중항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묶여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이 단일전선으로 통합된 대중항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임무는,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핵심세력이 미약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재앙을 겪으면서도 멕시코처럼 사회변혁의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한 산발적 생존권사수투쟁을 끝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그리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에 광범위하게 묶어 세우고, 그 전선을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이 결합된 대중항쟁으로 이끌어 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전략의 핵심문제가 놓여있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일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으로 출발하겠지만, 그 협정을 배격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힘을 합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통일전선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정세의 발전은 새로운 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반대하고 대량수탈의 주범인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타격하는 반제투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노무현정부와 국내독점자본을 정치적으로 강타하는 계급투쟁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남(한국)의 민중운동사에서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대중투쟁에서 비로소 단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 곳은 진보정당이다. 대중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가질수록 그 투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치투쟁으로 조직, 전개된다. 협정비준을 저지하는 투쟁단계에 이르면,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이 배합된 정치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의 공세전략과 돌파전술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이 한창 격렬하게 일어날 2007년 12월에 남(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 선거국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들을 배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남(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제투쟁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가운데 그 구호에 공감하고 반제투쟁에 나선 사람은 극소수였다. 현실이 말해주듯이, 반제투쟁의 동력은 1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진보적 청년학생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까닭은,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직면한 계급투쟁,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권리를 쟁취하고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의 계급투쟁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도,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반제투쟁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대중항쟁의 동력은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전선은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였다. 현 시기 남(한국)사회변혁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결정적 계기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자신의 치열하고 광범위한 투쟁에서, 오로지 그들의 투쟁현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으로 성장하고 단련된 핵심세력이 정파적 분열을 뛰어넘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의 기치 아래 단결할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조직, 영도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량수탈과 생존파탄으로 뒤덮인 낡고 병든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자신의 투쟁구호로 여기며 전선으로 모여들 때,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한 사회변혁의 강력한 대오가 형성될 것이다. 분리된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함으로써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가진, 그야말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일으켜 세우며, 더 나아가서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 속에 잠재된 거대한 동력을 전선으로 이끌어내어 대중항쟁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 그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2006년 3월 26일 작성)  
368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886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367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8886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66 propaganda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 활동 투쟁 1일차! 7 file
노동자동계투쟁단
 8888   2006-01-17 2011-04-26 12:18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분쇄!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 1일차!!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오후 1시 2006년 노동자 동계 현장활동투쟁단(이하 실천단)은 발대식에 앞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는 성진애드컴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에 함께 연대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00대오가 모였다. 오늘 투쟁에 참여한 단위는 전철연, 전해투, 천지산업노조, 버스노민추, 풀무원노조, 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이주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서의노(루치아노체), 사정연, 당건투(노동해방 당 건설을 위한 투쟁단), 노정협, 학사정연, 성공회대 사람세상, 노동해방학생연대, 서울교통 네트워크 노동조합, 조세연구원 노동조합, 학습지 노조 대교지부, 성진애드컴분회,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 공대위, 택시해복투, 해방연대, 현자5공장비정규노조이다. 성진애드컴 동지들은 '원직복직 쟁취! 감시카메라,불법도청 분쇄! 김세진 이사장(사장아들) 공개사과!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가 힘차게 투쟁중이다. 실천단은 성진애드컴 본사 앞에서 2시 30분 경에 발대식을 시작했다. 대회사를 한 전철연 의장동지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며 폭력을 동원해 죽여가면서 시위문화만 운운하는 노무현정권은 시위문화가 아닌 폭력과 살인 등을 일삼는 폭력탄압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동계투쟁단이 선봉에 서서 투쟁하자."고 이야기했다. 실천단장 동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성진자본은 탄압하고 있다. 성진투쟁을 동계투쟁 실천단이 첫날 발대식으로 잡았다.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탄압하겠다는 의도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동자, 철거민, 민중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 투쟁이 이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3박 4일간의 실천으로, 행동하는 투쟁으로 보답하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힘찬 본사점거 투쟁을 하고 있는 인쇄노조 성진애드컴 분회장동지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콧방귀만 뀌고 있어서 본사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사측은 감시카메라 20대를 설치하며 감시했고, 이후 점거에 들어가서 보니 도청장치도 되어 있었다. "라며 성진애드컴의 상황을 총화했다. 또한 "머지않아 을지로 인쇄골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메워질 것"이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단순히 성진애드컴만의 투쟁이 아닌 것을 말했다. 그리고 "양극화 되어있는 모순덩어리 사회를 비판하며, 평등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 ---------------------------------------- '노동자는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동지는 "우리만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철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였다. --------------------------------------- 장기투쟁을 힘차게 진행하며 서울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지회 동지가 힘찬 연대사를 해 주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 동지들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 투쟁 꼭 승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승리하는 투쟁으로 끝까지 하겠다."라며 힘찬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늘 발대식에는 지민주동지, 연영석동지, 선언동지 등 문화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해 주었다. 발대식을 끝낸 실천단은 선전전을 진행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성진애드컴의 인쇄물이 나가는 출고장을 지나, 27일 폭력을 행사하며 탄압했던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서 행진을 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용역깡패가 집회대오를 침탈했으나, 실천단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를 물리쳤다. 다시 성진애드컴 본사로 돌아와 간단한 마무리집회를 갖고 실천단 동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지들은 해산했다.(19:00) 도시락으로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친 35명의 실천단 동지들은 성진애드컴 동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20:20). 간담회에서는 상황공유와 이후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성진에드컴의 한 동지는 "성진애드컴 투쟁이 승리하면 근로기준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인쇄골에서 동종업계의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될 것이고, 최소한의 법적테두리라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점이다."라며 성진애드컴의 투쟁이 한 단사의 투쟁이 아니라, 인쇄골 전체 노동자를 위한 선봉투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실천단은 17일 오전 8시 30분 성진애드컴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12시 서의노 집회, 2시 올림피아드 집회, 4시 성화택시 집회, 7시 대교본사 앞 천막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힘차게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와 참여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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