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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meeting forum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8 file
노동목사
16939   2006-10-12 2011-06-18 15:30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 주최단체 참여의 건 1. 세계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되도록 상담, 조직, 교육, 문화,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본 센터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한국 위원회 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APWSL) 지역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APWSL 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 아시아, 태평양( 4개 ) 지역대표자를 초청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이 대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국제교류 연대협력과 노동자들의 현안을 공유하여 풀뿌리 노동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활동이 원활 하게 될 수 있도록 귀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별첨자료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 대표자 초청대회 전체 일정(안)표 2006년 9월 25일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장창원목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 대표 아시아태평양노동자국제연대 (초안)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시아인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지역대표자대회 ○ 사업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6년 11월 30일 ( 대회기간 : 2006년 11월 5일 ~ 2006년 11월 15일 ) ○ 장 소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노동자대학 마음수련원( 충북 영동) 한국노동교육원(예정) ○ 참가 대상 : 1)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4 지역대표자, 임원 2) 각국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이주노동운동 단체 참가자 3)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지역 교류협력 노동조합 대표자 * 국제대회 초청자( 초청기간 : 2006년 11월 5일 ~ 15일 ) 1. 파랏 나나쿤 (Ms. Parat Nanakorn, APWSL 코디네이터-태국 ) 2. 퀴닛 이반 (Ms. Gwyneth Evans, APWSL 여성 대표 - 오스레일리아) 3. 장 창원 (Rev.Jang Chang Weon, APWSL 남성대표 - 한국) 4. 안톤 마쿠스(Mr.Anton Marcus, APWSL 서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스리랑카) 5. 테스 ( Ms.Tess Dioquino, APWSL 남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필리핀 ) 6. 야마시키시치(Mr.Yamasaaki Seiichi, APWSL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 일본) 7. 캐롤 브리젯트( Ms.Carol Bridgens, 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뉴질랜드) 8. 지토 ( Mr.Jito, APWSL SBR - 수라바야지역 노동조합 의장 - 인도네시아 ) 2.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 교 류, 협력, 소통을 한다. ○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시하는 노동자 정책, 법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이주노동자 후원회, 이주노동자 현안문제 등의 원활한 소통과 대책 활동 1) 주관단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개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더 나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 하는 지역의 노동자, 민중, 종교인들의 의지를 모아 설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여가와 쉼을 통한 천부인권이 회복되고 국경과 인종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국제, 국내의 교류와 소통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인류애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법률, 제도적인 권리보장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려는 의무감을 기초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원과 연대의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2)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후에 `3D노동` 기피 현상으로 외국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1988년 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제도적인 미숙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내국인과 다양한 외국인이 공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층을 등장시켰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고집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들을 축소시키는 일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00년 10월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수 176개국 502,59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대외 문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특히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3,930명(30.6%)으로 가장 많고, 미국 86,607(17.2%), 일본 40,046(7.09%), 대만 24,951(4.9%)명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88,502명(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 30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모두 합하여 모두 380,500명에 이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적 화제로 떠오른 세계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가진 사회와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는 전지구적 세계의 지향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그 출발이었으며, 그 결과 자본의 이해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는 편협한 경쟁의 논리를 강요당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침투하였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래 97년 IMF로 인한 개방과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직접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와 민중의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동시에 복지국가적 사회보장체계도 위협을 받는다. 최근 FTA 자유시장이 강조되면서 자본은 점차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제연대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던 군사독재의 시대 여러가지로 지원을 하였던 아시아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CCA-URM)의 연결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 http://www.laborasia.net)는 1981년 16개 국가가 참가하여 설립이후 APWSL 한국위원회는 1991년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현장노동자들의 국제교류, 협력을 지향하며 각국을 방문하며 노동자연대고리를 만들고 양성평등과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지원과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2005년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는 총회를 TIE-Asia(Transnationals Information Exchange-Asia; http://www.tieasia.org/) 총무 Irene(APWSL말레이시아 대표)가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대표(장창원목사)와 코디네이터, 4개 지역별 코디네이터를 선출하였다. 2005년 11월 호주,아시아노동자연대(AAWL)은 APWSL 임원회의와 현장연대방문행사는 새로 선출된 3명의 임원과 자원한 동아시아 코디네이터 Yamasaki(일본 APWSL공동대표 ; http://www.jca.apc.org/apwsljp/ )가 지역대표들이 참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함께 참여 하였다. 장창원목사는 2005년 10월 17일 -31일까지(15일간)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의 임원회의를 주관자로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호주의 AAWL은 수차례의 공문을 통하여 방문자들의 활동영역을 관심 있게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짧은 기간 호주방문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 노동자 조직형황과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AAWL회원들이 안내하여 연석회의와 현장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6년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장창원목사)는 2006년 11월 6- 13일 까지 아시아태평양 4개 지역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초청하였다. 각 지역별 노동현안의 발제를 모으고 노동자의 삶의 현장과 노동조합의 현안과 과제 소개하며 공통적인 관심과 사업을 모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미디어 소통과 연대, 교류, 협력을 위한 방문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아시아태평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증진하기위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3.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특성 : 각 국의 이주노동단체, 노동조합, 노동단체 대표자 참석 인원 : 외국인 초청자 약 10명(사회, 발제, 토론), 국내인 40명 지리적 범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노동자 대표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 1 제목 : 주제토론 / 워크샵 가. 개막 주제토론 1. 패막 주제토론 2. ▷ 개막세션(Open Session)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개막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장창원 대표) 환영사 -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퀴네스 에반 대표 )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세계관 (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 아시아 대표) ▷ 폐막 주제토론 :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로 만드는 세계혁명 대회 종합정리와 폐막인사 (사회 : 파랏 코디네이터) - 사례발표 1 : 아시아 노동자 연대 현황과 향후 연대 방안(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노동조합 -한국합섬 교류협력 사례 (한국) - 사례발표 2 : : 파트타임 노동자의 사례 ( 태평양지역 대표 ) -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연대방안( 동남아시아 대표) ▷ 대중강연 : 아시아 이주노동자 네트웍과 투쟁( 한국 KCTU 이주노동조합) 나. 워크샵 ▷ 웍크샆 1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과 미디어 국제연대 ( 한국 토론 : 미디어문화행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일본 레이버넷 사례 ) 이주노동자 다국어 인터넷방송의 현재와 미래( 이주방송국 ) 아시아 나라별 미디어운동진영의 형태( 참세상 방송국 ) ▷ 웤크샆 2 주제발제 : 아시아 노동운동의 대응과 전망 : (필리핀) -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현황 태국 -사례발표 : 가사노동 비정규직 국제연대 방안 사례발표( 뉴질랜드 ) ▷ 웤크샆 3 주제발제 :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현장과 노동조합의 전망 토 론 :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노동 쟁점 및 현황( 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대표 ) - 필리핀 노동자들의 정치적 살해 대응하는 국제연대(필리핀대표 ) - 태국 민주노동자들의 활동과 정치적인 현황(태국 대표) - 사례 발표 : 한국이주노동조합의 사례발표 ▷ 웤크샆 4 주제발제 :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조직모범사례 ) 토 론 : 일본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한국) -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실태와 전망(KMU)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인도 수라바야노동조합)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방안(스리랑카) - 뉴질랜드 농업노동자의 국제 경제적 실태와 현황(뉴질랜드) - 사례발표 : 노동자센터의 이주노동자 모범적인 활동들 (한국) 다. 대중강연회 -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단속추방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 (사회 : 조명숙 강사 : 서울경기 MTU 아노아르위원장 ) ○ 행사 장소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예정.(경기도 광주 오포면) ○ 행사 주최 및 후원 - 주최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APWSL 한국위원회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영상미디어센터Mediact,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경기포럼(준) - 후원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오상지부), 한국노동복지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방송국,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원 여성의 전화,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경기도 ○ 부대 행사 가. 외부 참여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 방송국 다국어방송 소개, 이주노동기본권 실태를 다룬 영상 상영.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평화와 나눔의 큰 잔치” 뮤지컬 프로그램 - 10회 서울국제 노동영화제 (서울 11월 13- 19일 ) ○ 사업 세부 일정 - 11월 5일(일) 도착 : 등록 및 숙소배정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연대와 평화 나눔 큰잔치” 문화행사 관람 ( 평택 ) - 행사첫날 11월 6일(월) 09:00 PM : 등록, 접수, 자리배정 10:00 AM : 개막식 - 개회선언 - 참가자소개 - 개회 인사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연대 ( 남자 대표) - 환 영 사 - 지구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여자 대표 ) - 축 사 - ▷ 주제토론 1 :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노동자의 소통과 연대 주제발제 :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한국대표) - 아시아 노동운동의 지구화에 따른 지형변화에 대한 분석( 동아시아 대표 ) -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 (억압과 활용)에 따른 총체적 분석( 서남아시아 대표) 11:00 AM : 주제토론 1 지구화에 따른 아시아 노동운동의 변화와 그 영향 1:00 PM : 점심식사 3:00 PM : 워크샵 1 아시아 노동운동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국제연대 6:30 PM : 저녁식사 문화가 어우러진 환영의 밤 - 둘째날 11월 7일(화) 09:00 Am : 워크샵 2 아시아 비정규직 노동운동 11:00 Am : 워크샵 3 아시아 각 나라별 노동문제 현황과 전망 ) 1:00 PM : 점 심 14:00 Pm : 워크샵 4 각국의 이주노동현황과 과제 17:00 PM : 주제토론 2 아시아 노동자 연대 및 이주노동자 현황과 향후 연 대 방안 19:00 PM : 만찬 - 셋째날 11월 8일(수) 오전 9시 금속연맹 케피코노동조합 탐방(경기 군포) 11시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방문 ( 본부장 이상무위원장 . 경기 수원) 12시 30분 점심식사 ( 경기포럼 남구현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오후 2시 경기포럼 간담회 ( 김동수 사무국장 ) 6시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방문 ( 이흥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9시 노동자 마음수련원 이동(충북 영동) - 오전 09시 APWSL지역대표자 활동종합 토론 오후 1:00 : 점심식사 - 14시 대중강연 :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 17시 APWSL지역대표자 향후 활동방안 종합정리 (2) 사업 2 제목 : 노동조합 현장 탐방 ○ 사업 내용 - 일정 : 11월 9일(목) ~ 12일(일) 현장탐방 프로그램( 3박 4일 ) ○ 추진 방법 -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삶의 지역을 방문하고 노동문화와 민속문화의 현장을 탐방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 현장방문 2006. 11월 9일(목) ~13(일) :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현장 탐방 ▷ 첫째날 11월 9일(목) : 경기도 지역 현장방문 *안내자: 장창원, 통역자 : 프라사드 라우 ▷ 둘째날 11월 10일(금) : 대구, 구미지역 현장방문 - 안 내 : 박승호 소장(노동연구소) - 오전 10시 민주노총 섬유연맹 구미 한국합섬 노동조합방문 방문 (이정훈 위원장) 12시 30분 점심식사 2시 대구 이주노동자센터 (김경태 목사) 5시 대구 성서공단 일반노조 (위원장 ) 7시 저녁 식사 ▷ 셋째날 11월 11일(토) : 서울지역 방문 ( 서울보증보험 전대석 위원장 ) - Am 9시 전태일 거리방문 10시 사무금융노동조합 서울보증노동조합 12시 30분 점심식사 - pm 2시 노동연구소 / 싸이버대학교 14시 모란공원 노동열사의 묘방문 7시 저녁 식사 9시 이주노동자 전국노동자문화제 관람 ▷ 넷째날 11월 12일(일) 12: 00 PM :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조명숙 사무국장(노동자 싸이버대학 ) ▷ 마지막날 11월 13일(월) 참가자 귀국 / 이후 서울노동영화제 안내 ○ 등록 및 숙박비 - 국내 참가자 . 자료집 : 10,000원 (별도의 등록비 없음) . 숙박비 : 1일 2만원 - 외국 참가자 . 등록비 : 10 US$ (자료집 포함) . 숙박비 : 1일 20 US$  
244 migrant worker 9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소의 불법 폭력 연행 규탄 집회합니다 file
경기중부지부
17580   2006-09-06 2011-04-26 11:34
* 집회 유인물입니다. * 파일을 클릭하시면 오른편 아래쪽에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회는 9월 7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노조 주체로 열릴 것입니다. 연대 부탁드립니다. 투쟁!  
243 the others Migrants' Trade Union and migrant NGOs in Korea file
쏘냐
22166   2006-07-11 2011-06-22 17:13
필리핀에 있는 Scalabrini Migration Center에 기고한 글입니다. 조합에서 필요할 때 쓰셨으면 좋겠네요. 영문과 한글 두 종류 있습니다. 파일 첨부할께요.  
242 propaganda '투쟁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16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234   2006-06-22 2011-06-22 14:00
MTU = 노동조합 = 공장에서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근본적 임무 MTU는 이주 노동자들의 헌신과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일상적 착취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MTU가 점점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U 동지들도 알다시피 노동비자, 합법화의 쟁취는 이주 동지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법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일상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현장의 싸움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질 때만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요구로써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기간과 국적의 제한 없는 노동허가제가 입법된다면 자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쉽게 쓰고 버려도 아무 문제없던 이주노동자들을 입법 후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받겠죠.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 없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MTU는 자본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는 생산현장 즉, 공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 자본가를 잡으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는 어떤 착취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한 후, 공장에서의 착취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투쟁은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전보는 공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MTU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MTU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제 쟁취 ≠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환상) 만약 노동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착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당(?)들의 캠페인으로 노동허가제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간과 국적, 그리고 산업의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자본가와 싸워본 경험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할 자유만 획득하였을 뿐 여전히 공장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요구안(슬로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뒤져봐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싸워서 자본가로 하여금 빼앗아야 합니다.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이윤을 빼앗아 오는 투쟁의 경험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만이 MTU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열린 MTU 총회에서 아노아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약 1년의 긴 시간을 출입국 관리소의 반인권적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도 MTU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노아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평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회에서 2006년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던 점, 제출된 투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허가제 평가대회나 문화제 등 캠페인성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던 점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싸워야만 MTU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조합원대중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모임을 조직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활동 내용이 독서토론이든, 악기연주든, 술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MTU에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투쟁 전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합니다.(당연히 토론내용은 문서로 MT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에서 지역의 상황을 MTU 중앙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몇 개월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앙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정보와 이주노동자들의 대중적 요구야말로 MTU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된 MTU는 자본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MTU의 투쟁이 자본가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올리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자기 현장에서는 쥐죽은 듯 노예처럼 일만한다면 결코 정부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밖에서의 싸움을 강화하는 것이고, 자기 현장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탄압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배불리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로써 국가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죄 없는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이 사회는 이윤 많은 자본가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기에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멈추는 싸움은 자본가들에게 벌벌 기는 경찰들의 폭행과 단속반들의 강제 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에서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안산 경찰서 항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동지들의 신변은 경찰이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보호와 방어가 동지들의 투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항의 방문은 폭행당한 동지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요구로써 이뤄지도록 하고, 소극적인 항의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일 집회를 확대하는 판으로, 강해지는 합동단속에 그만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역 동지들이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친구와 억울하게 폭행당한 친구들의 사연을 알려내고 공동으로 항의하고 행동할 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단속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스스로 폭로해내고 그에 따르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히도록 합시다. 예컨대 단속 시 긴급지령을 날릴 수 있는 연락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한국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단속 대응팀을 만든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힘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합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 나아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MTU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직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지역 주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면서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에게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투쟁!  
241 propaganda 2006년 이주노조 총회에 오신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8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0796   2006-06-11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을 속이는 동포 정책 - The Koreans abroad policy deceiving migrants 2006년에 들어서 단속 추방 때문에 두 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TV, 신문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인적인 단속 추방 때문에 정부가 나쁜 말 들을 것을 생각해, 고용허가제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만들었다. 먼저 Korean-chinese들에게 1번 올 때마다 3년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visiting과 job hunting을 허락(permit)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많은 Korean-chinese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진 출국을 강제당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결혼이민자(women who immigrant for marriage from another countries like Vietnam etc..)들에게는 네트워크 구축, 사회 복지 서비스 혜택 등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여성들도 이혼을 당하면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simple하게 만든다, 단속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단속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세상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어찌되었든 단속을 할 때는 통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한 분석까지 해가면서 대대적인 ‘합법’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우’해주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단속 절차까지 simple하게 줄여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이주노동자 사냥이 될 것인가? 정부정책의 본질 The essence of govern policy ‘EPS’도 똑같았다. Government policy는 겉으로 좋은 말들을 해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합법’적인 단속 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고된 일터로, 코스쿤 셀림과 누르 푸아드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만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우 받으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거의는 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노예처럼 일만하는 우리 이주노동자보다는 돈 많고 power있는 사장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에 일만 죽어라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안정적인 노동력재생산(laborpower reproduction)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주 여성들 모두 사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즉, ‘사장들의 필요, 사장들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나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투쟁의 목표 - The goal of our struggle 자기 스스로 사장인 사람, 혹은 사장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사람, 우리 이주노동자처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등, 한국 시민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 몇 만 명 서명 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동의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주절주절 말하는 것을 떠나,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추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토론으로는, 동료들의 죽음에 슬퍼만 하고 있음으로는, 결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바로 세우고 이주노동자 탄압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일하는 공장에서의 권리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acheive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낮은 임금에 공장도 옮길 수 없는 제한적인 방문취업제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확대시키는 요구 또한 내걸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노동비자, 제한없는 합법화에 대한 비타협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싸우자. 오늘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투쟁의 목표가 되도록 결정(decision)해야 한다. Working Visa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만 힘차게 투쟁해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MTU가 기획하고 있는 서명운동, 평가대회, 추모대회 등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와 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의 조직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조직하고 싸울 것인가? How to organize our struggle 현재 노동조합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은 악덕 사업장에게 고용되어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 사출 기계에 손이 찍혔다. 그럼에도 사장은 치료비뿐 아니라, 밀린 임금,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친 조합원에게 ‘네가 빼앗아간 기숙사비, 밥값이 훨씬 더 많으니 그것부터 달라’고 소리쳤다. 조합원 개인이 항의하다 지쳐서 한국인 활동가에게 노동부 진정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에 penalty 몇 백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조합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함께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과 단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합원은 사장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example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차별대우와 사장들의 반말에 항의하는 투쟁, 식대와 쉬는 시간을 요구하는 투쟁, 일상적인 긴장 관계 및 항의를 조직하는 싸움 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을 이주노조가 계획적으로 organize하고 lead하는 것이 2006년의 이주노조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당장에 strike나 거점 사수 투쟁이 어렵다면 악덕사업장을 묶어 고발하거나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형식으로라도 타격을 주는 현장 투쟁들을 벌여나가자. 현장 실태 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간담회 선전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을 찾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을 실제적인 실천 지침으로 내리고, 현장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요구들을 노조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시키자. 포천 아모르 가구에서 체불임금쟁취 투쟁, 연수생노동자들의 파업 등 현장투쟁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노조 활동이 왜 필요한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함께 가입해서 싸우자는 내용들을 설득해나가자.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몇 천, 몇 만이 일하고 있는 공단(factory complex)은 대중적 선전전을 통해 분회(factory chapter)를 조직할 수도 있고 작은 수준에서나마 단체 협상(labor collective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민주노총(KCTU)에도 상급단체로서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투쟁들을 실질적으로 keeping할 수 있도록, 연대파업, 공동의 액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자. With great struggle in workplace, achieve working visa! Unite! Win our rights! 투쟁하는이주노동자 총회특별호  
240 propaganda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515   2006-06-09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  
239 propaganda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0347   2006-06-08 2011-04-26 11:34
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  
238 the others ]"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MTU이주노조
15636   2006-05-10 2011-06-18 15:30
저출산의 재앙]"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출산율 1.08명 우울한 미래 2020년 노동인구 152만여명 부족 2040년엔 국민연금 완전 바닥 예상 `앞으로 800년 뒤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2050년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이다.` `2020년 한국에 초등학생은 0명.` 합계출산율 1.08명이란 수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공포가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나온 저출산 관련 보고서나 미래 관련 서적에는 심지어 수백년 뒤 한국이 아예 소멸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에 기댄 것이지만 저출산으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2800년 지구상에 한국인은 없다(?)=최근 출간된 `UN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남짓에 그친다면 2050년에 인구는 3000만명, 2200년에 인구 500만명을 기록하고 급기야 28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학 급증까지 겹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후에는 국내 초등학생 교육인원은 0명이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이뿐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5년 924만명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5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1579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4명 당 손자 손녀 1명꼴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도 "초등학생 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투입할 노동력이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15년에 노동력 부족이 63만명,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5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가 추산한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하락한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정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급증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2040년 중반부터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40년대 완전 고갈되고만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간된 `엑소더스코리아`에서는 2050년에도 2000년 때와 같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가 총인구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UN미래보고서는 내수시장 소멸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37 the others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MTU이주노조
15485   2006-05-10 2012-04-11 11:54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오는 21일 대학로서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개최 김대홍(bugulbugul) 기자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 기획단과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최하는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 콘서트.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린다. ⓒ 민음연 시인 박노해가 1984년에 펴낸 시집 에 실렸던 시다.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던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났다.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의 노동조건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기계에 팔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시절은 과연 사라졌을까.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 ⓒ 스탑크랙다운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손현숙은 민중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 8가'를 불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4년 정기공연을 준비하다 명동성당에서 투쟁하던 스탑크랙다운과 만났다. 이후 '2005 노래마라톤'에서 공연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대표곡.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 ⓒ 민음연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양극화 나타나" [미니 인터뷰] 스탑크랙다운과 두 번째 무대 마련하는 손현숙 - 2005년 노래마라톤에서 스탑크랙다운과 공연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인가? "노래마라톤 이전에 이미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잡히면서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공연 반응이 좋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더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연습을 했나. "주로 일요일만 연습했다. 나머지는 평일 9~10시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연을 계기로 서로 더 움직이게 됐다." - 이번 공연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자유·평등·평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한국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했다." - 요즘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편에선 유화정책이 이뤄진다. 이번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스탑크랙다운이 현재 이주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에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객 동원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고심 중이다." - 다큐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집회에서 보이는 이주노동자 말고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 공장해서 노동하는 모습, 활동가로서 지내는 모습 등. 그 영상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홍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5월 21일(일) 3시/6시 대학로 정림마당. 02-735-8035. 2006-05-09 09:36 ⓒ 2006 OhmyNews  
236 news scrap 몽골.
MTU이주노조
11872   2006-05-10 2011-06-22 15:58
[기자24시] 몽골의 한국 짝사랑 [매일경제 2006-05-09 17:17] 짝사랑이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한쪽에서 좋다고 달려들면 한 번쯤은 발을 빼보는 게 본능이다. 남녀간에만 그런 건 아닌 듯하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곳곳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렸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다. 올해 1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은 공식적으로 2만5000여 명. 그 중 1만9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은 듯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벌어 본국에 보낸 돈은 약 3억달러였다고 한다. 몽골 국내총생산(18억7000만달러)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이몽 씨(50)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중장비 차량 기사로 일해 번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했다.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승용차도 한 대 마련했다. 이러니 한국에만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다. 문제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다. 한국 경찰은 외모가 워낙 비슷해 구분하기 힘든 몽골인들에게 몽골말로 '허이(야)'라고 불러 뒤돌아보면 단속한다고 한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그런 수(몽골말로 불러 뒤돌아보면 체포하는)를 쓰지 말아 달라고 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뼈 있는 농담까지 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무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상황을 바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떠올려 본다. 불법 체류라는 족쇄에 묶여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제대로 권리 주장도 못하는 동포들이 수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불법체류의 정치경제학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 논리와 정치적 해법은 다르게 마련이다. [울란바토르 = 윤경호 기자 yoon218@mk.co.kr]  
235 govern policy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7 file
MTU이주노조
10606   2006-05-10 2011-04-20 22:56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9 11:40] -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 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포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2. 입법예고문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34 govern policy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MTU이주노조
10391   2006-05-10 2012-04-11 11:53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하반기께 방문취업비자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금까진 유효기간 3개월의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노동부는 동포 고용 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 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33 govern policy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MTU이주노조
8971   2006-05-10 2012-04-11 11:53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06-05-09 23:39] 노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안팎 (울란바토르=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오후 몽골 거주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몽골 근로자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한 신부의 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성직자, 종교단체 등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어제 (한.몽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가 있는 몽골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제도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몽골 근로자가 늘고 있어 (몽골에서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다. 신경써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를 입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 어지간하면 불법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 인원이 늘지않아)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제한 이민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시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는데 법무부는 한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다. 학교를 다니면 찾기 쉽다"며 "그런 모순이 있다"며 또 한가지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번 강조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소요가 일어났고 독일의 경우 비자발급 기준을 쉽게 했더니 터키에서 100만명이 독일로 입국해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살다가 며칠전 '함께 사는 정책'으로 우리 정책을 변경한다고 정부가 선언했다"며 "아직 국회, 야당 등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포용력있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포용력있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근데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한다"며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한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사관을 근사하게 새로 짓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지금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1만6천∼1만7천달러짜리를,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2만5천불짜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와 장관이 의논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기로, 그것으로 사기가 죽어서야 쓰겠느냐"고 말해 다시 한번 박수를 이끌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에 대해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며 "하지만 몽골은 패권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이 없으며 걱정없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32 news scrap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MTU이주노조
11974   2006-05-09 2012-04-11 11:53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노컷뉴스 2006-05-06 12:55] 광고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름이 오나 보네'… 농촌지역 개 도둑 극성 비호감 설경구 목소리는 한국축구의 지난한 .. “이름표 꼭 달아야 하나요? 이유나 알고 맞.. “머리 나쁘니까 애 낳지 마”…이주여성, 출..  
231 the others &lt;신간&gt;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MTU이주노조
14379   2006-05-08 2011-04-26 11:37
<신간>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연합뉴스 2006-05-08 06:48]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우리식 감성인생 = 삶이 보이는 창 편집부 엮음.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 실렸던 산문들을 가려 엮었다. 제50호 발간을 기념해 엮은 것으로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녹아있는 글들이 실려 있다. 어린 민혁이가 서투르게 양말을 꿰맨 자국을 본 막노동꾼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민혁이의 바느질', 철도기관사의 고단한 삶을 아내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관사 아내의 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코빌의 이야기 '코빌의 우울한 봄' 등 이주노동자, 장애인, 일용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삶이 보이는 창. 260쪽. 9천 원.  
230 news scrap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14575   2006-05-07 2011-06-22 15:57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html> <head> <style type="text/css"> p { font-family:굴림체; line-height:160%; } h3 { font-family:바탕; line-height:16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 </style> </head> <body> <h3>악천후에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h3> <h4>민주노총 광전본부, 현대기아차 본사앞에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집회 가져</h4> 현대기아차그룹에게 그룹총수인 정몽구회장이 약속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라며 120m 상공에서 타워크레인에 의지해 결사투쟁을 한지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br>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팔뚝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친 천막이 바람에 날렸는데 120m 상공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 동지의 목숨을 뺏을 작정인지 교섭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 <br><br> 비가 거세차게 내리는 가운데도 두 동지에게 힘내라며 조회를 하였습니다. 두 동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도리어 우리의 안부를 걱정하며 함께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며 투쟁의 인사를 보내 왔습니다. 비람을 이기며 굳건하게 투쟁하고 두 동지를 보며 우리 투쟁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br> 올해는 날씨가 우리의 투쟁을 시기라도 하듯이 투쟁을 하려고 하면 눈, 비, 황사, 돌풍이 불어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의는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를 극복하며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br><br> <br><br> 정오에는 거리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현대기아차자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br> 2시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어제는 평택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평택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음에도 오늘은 해고된 우리 동지들을 반드시 공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정희성본부장은 ‘정몽구회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 지역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앞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다. 복직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3일 노동자대회, 14일 민중대회때 현대하이스코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br>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전화연결을 통해 ‘정몽구회장은 약속이행을 좌우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레인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에서 올라와 연대투쟁을 해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이번에 반드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의 의리를 다해서 연대투쟁’에 나서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br> 집회를 마치고 비를 맞으며 천막앞에서 참가한 동지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S칼텍스해복투 김영복의장님,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정기공동대표, 민주노총 오종효광양시지부장, 박상일여수시부장, 김종석서남지구협의회의장, 순천농민회 등 많은 단체 참가자들의 투쟁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고자 복직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모은 1조원으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하려는 정몽구회장을 규탄하면서 빨리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br> 비가 오는 관계로 5시에 간담회를 마감하고 어제 대추리 투쟁으로 강제연행되어 구속되거나 풀려나지 않는 동지들을 면회하러 떠났습니다.<br><br> <br><br> 오늘 현대기아차자본은 두 동지에게 음식물 반입을 김밥 4줄만 보장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새 옷을 올려보내고 음식물을 반입하려고 하였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경찰에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왜 진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치며 반입을 저지하였다고 합니다. 해고자 복직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과는 생각하지 않고 두 동지의 행동만 탓하면서 김밥 4줄만 허용했다고 합니다.<br> 이것은 현대기아차자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법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회적 상식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초보적인 가치관 마저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두 동지의 안전보다는 진압을 강요하다니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인두꺼비인 모양입니다.<br> 우리는 정몽구회장이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장에서 내쫏은 것도 정몽구회장이고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정몽구회장입니다. 그러기에 정몽구회장이 결심하면 약속은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h3>박정훈지회장 옥중단식 13일차 진행중</h3>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하지 못하지만 옥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단식투쟁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월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박정훈지회장님이 오늘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순천교도소에 있을 때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현대하이스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이 길거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br> 광전에서 올라온 동지들이 내려갈 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정몽구회장과 현대하이스코는 박정훈지회장님을 감옥살이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마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중 일부만 전용해도 해고자 복직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 전에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켜 진정 거듭나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br> 우리 조합원들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가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킬 때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해고자딱지고 얻을 것은 복직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공언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현대기아차가 사는 길입니다. <br> <h3>동지들의 연대를 승리로 보은하겠습니다</h3>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의 많은 동지들이 불원천리 마다않고 달려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에게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해서 공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br> ■ 민중연대 정광훈상임대표님이 방문하셔서 보약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br> ■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서 투쟁기금을 보태주셨습니다.<br> ■ 광주전남의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정몽구회장에게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br><br> <br><br>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 사진방에 가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바로가기<br> 계속해서 원본으로 편집한 이미지입니다.<br><br> <br><br> <br><br> </html>  
229 govern policy 법무부 060504 공청회
MTU이주노조
11057   2006-05-06 2011-04-26 11:37
[연합뉴스 2006-05-04 16:09] 광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무부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 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불 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집 대표는 "저출산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경제를 우리 국민의 노동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실업자, 노인, 여 성, 장애우 등 사장된 국내 노동력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순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전 면 양성화한 다음에 재입국을 보장해주고 자진출국하도록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식의 전환과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 기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firstcircle@yna.co.kr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4 17:50] 법무부는 2006년 5월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 구미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 갈릴레아 사목센터 유진 신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이정원 신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이상 성명 가나다 순)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국재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이상 성명 가나다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사회 각 층의 의견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천정배장관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권보장과 인적안보측면의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으며 금일은 시민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주제발표자들은 불법체류자 동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김해성 목사는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실시를, 모경순 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 실현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한편, 유진신부, 최의팔 목사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의 꿈으로 생각하는 만큼 귀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발전에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회 통합이 유연한 한국계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불법체류의 완전 근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국재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민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북한주민,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등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함께 이민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듯 30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모였으며 시종 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28 propaganda 비조합원 선전물
masum
9655   2006-05-05 2011-04-26 11:37
친구들의 죽음 단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도망쳐야 한다.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불법’취급을 당하면서 수갑을 채워 들려 나가야만 한다. 일할 때, 먹을 때, 잠잘 때 단속이 들어 올까봐 걱정했던 시간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누르 푸아드 같은 친구도 있고, 코스쿤 셀림처럼 아예 보호소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는 친구도 있다. 이들은 우리처럼 먼 나라에서 건너 온 이주노동자들이며,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다.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거나,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고,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외칠 때만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차별과 단속에 저항할 때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추방도 막아낼 수 있다. 억울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하는 공장에서, 사는 지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차별에 주눅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투쟁했다. 우리는 누르 푸아드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우리를 억압하는 단속 추방에 맞서 항의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과 공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내보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은 이주노동자의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민법에 반대해 수백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몰며 추방했고, 올 8월 중국, 소련 동포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단속 추방에 맞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일하는 곳에서 받는 고통, 한국 사회에서 받는 억압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조직,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함께 하자! MTU(이주노동자노동조합) home page: http://mtu.or.kr tel : 02)2285-6068  
227 news scrap 누르프아드 단속사망사건 규탄대회 및 단속추방중단 촉구 결의대회 8
MTU이주노조
11352   2006-05-05 2011-06-22 15:57
사노넷 - 2005년 10월, 단속으로 잡혀온 중국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 관리소 4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함 - 2005년 11월, 경남함양 공장의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 방문객을 출입국 직원으로 오해하여 도망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2006년 2월, 터기 이주노동자 코스문 셀링, 단속으로 인해 잡혀온 수원 출입국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단속추방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왔다. 그리고 4월 29일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의 또 한 명의 희생자인 누르프아드의 단속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노르푸아드씨는 지난 17일 부천에 한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대학로에는 이주노동자와 학생,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노동할 자유를 빼앗기고 불법이라는 굴레에 씌워진 것도 모자라 단속추방으로 인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모였다. 출처: 참세상 결의대회 본집회는 추모문화제와 연설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추모문화제에는 연영석, Stop Crack Down 밴드 등 문화 노동자들이 나와, 이 땅에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인도네시아 공동체 동지,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다함께 김덕영 위원이 연단에 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인 김종철 의원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유명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의 방문에 혼혈인 차별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떠들면서도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차별에는 눈 감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동지는 “우리는 불법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다”라며 한국정부에 노동 비자를 요구했다.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동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발언을 거리에 나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추방에 의해 자행된 비인간적인 사례를 들며 정부를 규탄했다. 다함께 김덕영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누르프아드 동지의 사망에 사과는 커녕 수술비, 시신운송비 등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단속추방이 시작된 93년 이래로 96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오는 종묘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출처 : 노동해방학생연대  
226 govern policy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6
MTU이주노조
11488   2006-05-04 2011-04-26 11:39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마련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 신청 유효기간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 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일 :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