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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migrant worker Taiwan migrant worker forum(MTU paper) file
MTU이주노조
 10164   2009-04-18 2011-09-26 19:55
File Attachment : "The Economic Crisis, Workers and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Forum on Workers’Struggles against Global Economic Crisis -Time: 2009/3/22 9:30--18:00 -Venue: R1001, Shih Hsin Univeristy, No. 1, Lane 17, Sec. 1, Mu-Cha Rd., Taiepi. -Organizers: International Center for Taiwan Social Studies, Alliance for Human Rights Legislation for Immigrants and Migrants (AHRLIM), Migrante-International-Taiwan Chapter,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APMM) MTU session "Local and Migrant Workers under Economic Crisis: South Korea experience"  
264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단속반대 대시민 리플릿1(2007) file
MTU이주노조
 10171   2008-02-01 2011-10-23 16:10
첨부  
263 propaganda 5.29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자료 13 file
MTU이주노조
 10186   2008-05-31 2011-06-22 17:11
5월 29일 법무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2 news scrap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MTU이주노조
 10187   2006-02-24 2012-06-14 16:30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내일신문 2006-01-31 17:18] 광고 [내일신문]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1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7
MTU이주노조
 10202   2006-04-26 2011-04-26 11:43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법무부, 일시 보호 해제... 아노아르 "풀려나 기쁘다" 석희열(shyeol) 기자 ▲ 25일 오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이 기뻐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아노아르 후세인(3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된 뒤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45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해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 진행과 신병 치료를 위해 보호 조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로 구금된 외국인을 강제출국 대신 보호 해제한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날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하여 오후 3시55분께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 위원장은 곧바로 외국인보호실로 인도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석방 절차 때문에 무려 1시간 15분이 지난 5시 10분이 되어서야 겨우 보호실을 빠져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동지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풀려나게 돼 너무 기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이주노조 운동이 일어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권영국 이주노조 자문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은 그가 많이 아프고 또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보호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출입국관리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이주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당분간 신병치료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불법폭행이 있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아노아르 위원장이 25일 저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동료인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법무부가 새벽에 강제 연행하여 구금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가가 잡아둘 이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30여 명이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나와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했다. 2006-04-25 21:49 ⓒ 2006 OhmyNews * 기사원본주소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6566 Copyright 1999 - 2006 OhmyNews all rights reserved.  
260 news scrap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9 file
MTU이주노조
 10204   2006-01-07 2011-04-26 12:20
한겨레홈 > 뉴스 > 지면특집 > 책과 지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동남아 놀러간 한국인 여행객들 한국서 일했던 이들로부터 봉변 일쑤 베트남서 만난 여성 “사장님 나빠요” 뉴욕서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들 착취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포커스 2005년 말 프랑스 전역엔 검은 연기들이 치솟았다. 거리의 자동차들을 불 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방리유’라는 이름의 빈민지역에 사는 이슬람계 이주민 2-3세대 젊은이들. 그들은 오래 쌓여온 박탈감과 소외감을 폭동으로 불살랐다. 급기야 프랑스 경찰은 1959년 비상사태법에 따른 야간통금 및 집회금지조치를 내려야 했다. 새해 들어 간신히 불길이 잡힌 프랑스 폭동이 우리 한국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일까. 한국에 머무는 35만(일설에는 5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해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역군들이다. 그들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15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악덕업주를 만나 노동의 대가를 떼이거나 몸이 다쳤는데도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못 받고 고국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밀린 임금 달라고 요구하는 데 지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지쳐, 좌절감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판사판식으로 프랑스에서처럼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필자의 개인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한다면,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길은 그리 다정하지 못하다. 지난 2002년 지구촌 분쟁지역 가운데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른바 ‘저강도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아온 카슈미르에 갔을 때의 얘기 하나. 그곳에서 우연히 택시 운전사 무하마드 가흐산(27)을 만났다. 그는 “3년 전 한국 인천과 시흥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우르드어와 영어다. 국가교육기관의 문턱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대부분의 카슈미르 산골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길 듣는 순간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왜 불안했냐고? 한국인 여행객이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전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때문이었다. “이 XXX!” 하며 거친 한국말로 모진 욕을 하고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발길로 채여, 온몸이 멍든 채 인천공항에 내리는 여행자조차 생겨난다. 동남아 현지인들이 입에서 토해내는 거친 우리말 욕들은 그들이 지난날 언젠가 몸담았던 한국의 공장에서 바로 우리 한국인 간부들로부터 온몸으로 당하며 배운 것임에 틀림없다. 파키스탄 청년의 꾹 다문 입 다행히도 가흐산은 품성이 착한 카슈미르 청년이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잔잔한 미소와 큰 눈망울을 지녔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묻자, 대답하길 꺼렸다. 다음날 아침 9시 호텔 앞에서 만나 하루 종일 같이 다닌 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가흐산은 또 머뭇거렸다. 대답을 다그쳤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뿐, 곧장 입을 닫았다. 가흐산이 그토록 말을 아끼도록 만든 한국. 그의 머리 속에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운 한국, 다시 가고픈 한국이 아닌, 잊고 싶은 한국이란 음울한 이미지일 게 뻔하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흐산의 한국 이미지에 먹칠했을까. 또 다른 얘기 한토막.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몇해 전 베트남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한국군 백마부대 주둔지였던 나트랑에서 30대 초반의 여인 구에를 만났다. 그녀에 딸린 일곱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존기법은 발 마사지. 나트랑 해변에서 행락객들을 상대로 1시간씩 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 돈으로 5천원쯤 받는다.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도 조금 할줄 아는 구에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국의 추억은 악몽 그 자체. 한국인이 낀 인력송출업체는 그녀에게 “한국 가면 큰 돈벌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말만 믿고 안양의 작은 봉제업체에서 하루 12시간씩은 보통으로 일했다. 그러나 끝내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채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는 “사장님 나빠요”란 말을 되풀이 했다. 베트남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다. 한국인 사장은 그녀를 집적거렸고, 임금도 제때 주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도를 내고는 도망쳤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미지는 필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 8년을 보낸 뉴욕에서도 엉망이다. 뉴욕의 한국인들이 많이 손대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봉제업이다. 다 그럴 리야 절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일부 한국인 봉제업자들은 이제 겨우 스무 살이 될까 말까한 멕시코 여공들을 헐값에 착취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 그 처녀들은 대부분 미-멕시코 국경을 몰래 넘어 들어온 이른바 불법체류 신분. 한국인 업주들은 여공들의 그런 약점을 잡고 최저임금(2006년 1월 기준 6.75 달러)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혹사시킨다. 여공들이 하루 종일 들어 귀에 익은 한국어는 ‘빨리 빨리!’와 ‘일 해!’다. 2003년 겨울, 미국인 친구와 더불어 미 공영 TV인 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새롭다. 엄마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로 급히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긴 한 여공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린 고발성 다큐멘터리였다. 그 화면에 등장하는 한국인 업주가 내뱉은 생생한 우리말은 “뭐하고 있어? 빨리 일해!”였다. 영어 캡션으로 번역돼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지금부터 10년 전 홍세화 님의 자전적 수필집 <파리의 택시운전사>(1995년)가 화제에 올랐다. 그 책은 프랑스 사회의 성격을 ‘톨레랑스’(관용)라고 풀이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프랑스 사회의 흡인력이 곧 ‘톨레랑스’라는 얘기다. 그로부터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는 톨레랑스란 용어가 끼여들었다. 민주적 합의절차와 토론은 구석에 팽개치고 멱살잡이와 고함이 전면에 배치되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꼬집을 경우 “톨레랑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톨레랑스를 보여왔는가. 대답은 앞서 살펴본 대로 부정적이다. ‘국가 신인도’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은 뒤부터 자주 들려오는 용어다. 이를테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상향 조정됐다”는 따위다. 어떤 이들은 ‘국가신용등급’이라 일컫기도 한다. 경제용어사전엔 ‘국가신인도’ 또는 ‘국가신용등급’이 복잡하게 풀이돼 있지만, 요점은 돈을 가진 자가 얼마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지표다. 말로만 외치는 톨레랑스 문제는 신자유주의 깃발 아래 지구촌 경제, 특히 금융을 휘어잡은 미국의 무디스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잣대로 국가신인도가 측정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객관성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미국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그 바람에 한국의 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민족자본이냐 매판자본이냐를 따지던 시절이 어느새 아득한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미국자본의 이해와 교묘히 결탁한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악을 쓰며 펴는 논리가 미군철수 불가론이다.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북한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외국 투자가들의 불안이 커진다→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매국노”라는 기묘한 논리전개가 가능해진다. ▲ 김재명/국제분쟁전문가, 국민대 강사 뜬금없게 보일지라도, 나는 제안한다. 척박한 이 땅의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재게 하라고. 무디스 같은 외국자본의 손에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매기도록 놔두지 말고, 외국노동의 손으로 매겨보자는 얘기다. 그것도 씨티은행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 간부로서 몇 억대 고액연봉을 받으며 한국의 거리에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노동귀족이 아닌, 3D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가로 말이다. 월드컵 축구 4강 기록을 내세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우쭐대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 두자. 새해엔 생각해볼 게 많다. 한국을 찾아온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을 넉넉히 품어야 한국의 참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보자. 기사등록 : 2006-01-05 오후 04:44:33기사수정 : 2006-01-06 오후 03:43:40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59 news scrap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6
MTU이주노조
 10217   2006-02-21 2011-04-26 12:04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 건강보험 가입 30% 그치는 등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이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라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밝혔다. 한국 온 뒤 5명 중 3명 “몸 아파” 한국 입국 후 아팠던 경험 (단위:%, 명) (N) 전체(633) 합법체류(349) 불법체류(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10명 중 3명(30.1%)에 그쳤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5명 중 3명꼴인 6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이상 23.4%, 5~7번 11.4%의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이었다. 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조사팀은 “이주노동자도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만성퇴행성 질환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의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해”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신건강조사(GHQ)과 불안조사(SAS)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더 높았다.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조사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역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8.82 보다 높았다.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깊이 자지 못한다” 등의 불안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한국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문헌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나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주노동자는 종합병원·의원 26.1%,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은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통원치료 3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함 12.8%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가 없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3.1%,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 역시 10명 중 7명(71.1%)이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무료진료소 이용 횟수는 월평균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이상(5.4%)의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64.5%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진료소 이용시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 24.7%, 재정부족 20.3%,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미 이주노동자 직접 대상 무료진료 등은 다양한 경로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해서 의료지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이주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진료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258 govern policy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9
MTU이주노조
 10220   2006-03-15 2011-05-04 16:25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3/h2006031500045921500.htm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여…10개국 인력도입 업종 16개로 확대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10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11만6천명보다 1만1천명 적은 10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7만3천명과 산업연수생 3만2천명 등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등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을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6/03/15 00:04 수정시간 : 2006/03/15 00:07  
257 govern policy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재편 전략(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동지
 10223   2006-04-26 2011-06-22 14:46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6. 4.17 법무부장관 천 정 배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귀국지원 내용 ○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 유효)”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256 migrant worker 인간사냥과 인종차별(천주교인권위 소식지 게재 글) 11
MTU이주노조
 10229   2009-10-01 2011-06-22 17: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식지 '교회와 인권'(2009.9/ 16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주민과 인권] 인간사냥과 인종차별 2009년 09월 28일 (월) 13:32:22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 벌써 7년째다. 이런 단속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며 이어가고 있다. 매년 두 세 번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관련 정부 기관인 경찰, 노동부 등을 동원해 일명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수년 째 20만 명을 선회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올해 들어 19만여 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단속의 성과라며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또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 사냥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3만6300여 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 이것은 매달 2100명꼴로 추방을 당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일자리도 야간 작업을 하는 공장을 찾고, 공장 밖으로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또 지리 등에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고 단속반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피한다. 하지만 단속반 역시 이렇게 숨어드는 이주노동자들을 ‘색출’해 잡아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낸다. 이주노동자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장이나 마트 앞에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공장이나 기숙사에 들이닥친다. 단속반은 붙잡은 이주노동자를 다그치고 협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다른 공장을 지목하게 만든다. 단속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단속반이 공장에 쳐들어오면 이들은 ‘우’하는 소리를 내며 뛰어 들어온다고 한다. 공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속반은 가만히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두고 주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추격한다. 그를 잡으면 거의 백 퍼센트 미등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단속반의 ‘단속 노하우’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는 사업주가 단속반을 '교란‘시키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고 하고 대신 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망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대처법이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주노동자들이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연상돼 폭소를 터뜨렸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최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한국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들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불법? 합법?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들여 한국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무슨 커다란 문제라도 생길 듯이 과장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체류 상태는 매우 가변적이다. 오늘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사람이 바로 내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거주지 변동 신고 등 단순한 출입국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체류 자격이 박탈돼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을 피난처로 삼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 인정이 불허돼 ‘불법’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이 무슨 큰 위험한 집단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출입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 중 실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자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입국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붙잡힌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단속반에 걸려 붙잡혀 가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이들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유포하며 한국인들이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듯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씩 길게는 십 수 년이 넘도록 가족과 생이별한 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비난당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방법은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방법이 없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미 본국에 한국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로 십 수 년을 살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심지어 복수 국적 부여 방침도 추진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차별적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실 ‘국익’, ‘우수 인재’라는 용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드러나는 실체는 인종 차별과 다름없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피부색이나 겉모습을 앞세우지 않지만, 그 자리를 국적, 재산, 문화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그녀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정부들이 선호(?)하는 국적 또는 개인의 능력은 거리가 멀기 십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합법’, ‘불법’이라는 구분법은 이런 차별과 배제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바로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와 같은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비시민 구분 없이,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채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문화주의 정신 아닌가? 정부의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몫은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있어 보인다.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광풍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55 propaganda 6.9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뻔뻔스런 해명보도자료 file
MTU이주노조
 10246   2005-06-10 2011-06-18 15:43
[법무부] 국가인권위가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하다며 법개정 권고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09 18:35] 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 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 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 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54 news scrap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9
MTU이주노조
 10247   2006-02-21 2011-04-26 12:04
CoreaFocus - 프린트 서비스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돈없고 시간없어 만성질환 키워...건강권 보호 대책 시급 송옥진 기자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인천사랑병원/코리아포커스 한국인 평균보다 정신적 고통 심각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댐 수몰지구 주민들보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반정신건강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으로 한국사회의 평균점수인 10.9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으로 한국인의 평균점수 38.99보다도 높았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많은 52.6%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병원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1.3%에 달했지만 이들 중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가 1번 이하인 사람이 3분의 1인 29.5%에 달했다. 2~4번 간 횟수도 35.7%, 5~7번이 11.4%, 8번 이상은 23.4%에 그쳤다. 시간없고 돈없어 병원 못가 만성질환 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25.1%), 고혈압(24.9%),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질환(12.7%), 당뇨병(10.3%) 등 발병 3개월 후에 드러나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류머티스 관절질환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온 후 아픈 경험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61.3%에 달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플 경우 치료 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 통원치료가 31.1%로 가장 높았고 입원치료는 15.6%,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비율이 높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원인은 진료비 부담과 함께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카드를 가진 이는 30.1%에 불과, 10명 중 7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도 35.4%나 됐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회원 카드라도 소지한 이가 23.4%에 불과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정책 필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1회가 39.5%로 가장 많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28.7%, 2회가 26.4%, 3회 이상은 5.4%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 이들의 64.5%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진료대기 시간(24.7%), 재정부족(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및 약품 부족(11.3%)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신건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간에 별 차이가 없고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건강상태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팀은 “이는 차별적인 법·제도·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한국사회 일반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문진표와 처방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할 것, 의료공급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교환, 무료진료소 등 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사용설명서 독해부족으로 인한 약물사용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2-20 오후 4:15:16 © 1999-2005 CoreaFocus  
253 migrant worker 여수 외국인보호소 피해자 파일 9 file
MTU이주노조
 10251   2007-07-26 2011-04-26 11:30
여수 외국인 보호소 피해자 파일입니다.  
252 migrant worker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관련 해외국가 사례 14 file
MTU이주노조
 10336   2005-08-20 2011-04-29 11:51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관련 해외국가 사례  
251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한글, 영어) 11 file
MTU이주노조
 10369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250 news scrap [스크랩] 단속반 출동 착각 이주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10
MTU이주노조
 10375   2005-09-14 2011-04-29 11:49
동아닷컴 등록 일자 : 2005/09/14(수) 10:49 -------------------------------------------------------------------------------- 도주 중 숨진 불법체류자의 '코리안 드림' 추석을 앞두고 멀리 이국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숨죽이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 응웬 치 꾸엣(31)씨는 불법체류자로 13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도 잊은 채 철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2002년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경기도 파주의 H사에서 일하던 꾸엣씨는 지난 6일 회사를 몰래 빠져나와 불법체류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한 지 5일째였다. 식사도 거른 채 작업에 몰두하던 꾸엣씨가 깜짝 놀라 달아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던 한모(35)씨 등 8명이 한가하게 점심식사를마친 뒤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꾸엣씨는 순간 단속반으로 착각해 일손을 멈추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던 한씨 등은 자신들을 보고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 달아나는 꾸엣씨를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이들과 꾸엣씨 간에 너무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씨 등은 200여m 가량을 뒤쫓았지만 꾸엣씨는 인근 논두렁 부근으로 사라졌고꾸엣씨는 공장에서 1.2㎞ 가량 떨어진 공장 인근 농로 하천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한씨 등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 낯선 자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정신없이 달아났고 동료도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꾸엣씨가 급하게 도주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4일 부검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로 혼자 이국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꾸엣씨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추정컨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뜩이나 숨죽이며 일하던 꾸엣씨가 승합차에서 한국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사력을 다해뛴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타국에서 친구도 한명 없는 꾸엣씨의 시신은 함안중앙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찰은베트남 영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불법체류자 해결문제는 강제추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양성화,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주화하는 전향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연합뉴스)  
249 propaganda [성명]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행동연대
 10394   2006-04-22 2011-04-26 11:4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행위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에 부쳐 또 한사람의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지난 2월 27일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의 죽음에 이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4월 18일 오전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누르 푸앗씨는 12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쫓겨 단속추방을 피하기 위해 3층의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였고 수술 이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너무 자주 목도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답은 명확하다. 남한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착취의 연속이다. 가장 유연화된 노동력으로 가장 저열한 노동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인신적 구속과 인격적 모욕, 살인적인 노동착취의 억압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을 원한 것은 자본이고, 이들을 착취하는 것도 자본이고 이들을 내쫓는 것도 효율적인 노동력의 통제를 원하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 안은 국가의 몫이다. 그들이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의 정책 전반에는 이주노동자는 단지 효율적인 노동력이자 필요가 없어지면 잡아야할 대상일 뿐, 인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단일 삽화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소에 강제로 수감되는 과정 및 그 이후 7개월간 지속된 고립․폐쇄적 생활환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상식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주노동자 직무 대행인 샤킬 동지의 경우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G1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를 통해 ‘반한 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유지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정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이러한 만행에 맞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의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에 있다. 살인집단 출입국 관리소는 즉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하며 법무부는 ‘반한활동’이라는 허사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며 이 땅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며 물러섬없는 단호함으로 연대할 것이다. 살인집단 출입국관리소 자폭하라!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합법화를 쟁취하자!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학/생/행/동/연/대  
248 propaganda 소식지 마지막 사진 13 file
MTU이주노조
 10395   2007-10-19 2011-05-06 14:24
마지막!!!  
247 news scrap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10
MTU이주노조
 10400   2006-04-03 2011-09-26 19:47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레이버투데이 2006-04-02 18:59]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국 3개 지역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의장 구권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창원, 부산 3개 지역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법안이 강행통과 된다면, 우리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며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4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여, 서울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외주위탁 철회와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과 함께 서울역 대합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철도노조, 전비연 주관으로 진행됐다. 창원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직지회 굴뚝농성이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GM대우차 창원공장 앞에서 이뤄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비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 “GM대우차는 하루 빨리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하철매표소 해고자들과 함께 진행된 부산지역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는 부산일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현시장) 선거캠프가 있는 서면로타리까지 거리행진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를 마쳤다. 한편 전비연은 이날 대회 이후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여론전을 비롯해 6일 민주노총 전면 파업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1400  
246 the others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5
MTU이주노조
 10402   2006-02-03 2011-04-26 12:13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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