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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MTU이주노조
http://migrant.nodong.net/index.php?document_srl=1441
2006.02.15
14:59:28 (기록하지 않음)
9483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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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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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worker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토론회 자료집
MTU이주노조
2009-01-22
9285
324
news scrap
[스크랩]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11
MTU이주노조
2005-08-11
9290
323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버마)
10
MTU이주노조
2007-08-06
9318
322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반속반대 리플릿2(2007)
MTU이주노조
2008-02-01
9320
321
propaganda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12
MTU이주노조
2008-10-08
9329
320
propaganda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13
MTU이주노조
2008-07-07
9394
319
propaganda
피켓들
15
KU_MSN
2005-08-17
9422
318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 이주비대위 유인물
MTU
2008-05-23
9427
317
govern policy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10
MTU이주노조
2008-02-01
9440
316
propaganda
321 대시민 리플릿(이주노동자가 범좌자인가?)
MTU이주노조
2008-04-17
9457
315
migrant worker
The Struggle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During the Economic Crisis
15
MTU이주노조
2009-03-17
9460
314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네팔)
9
MTU이주노조
2007-08-30
9462
313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7
MTU이주노조
2006-03-09
9464
312
propaganda
국제항의서한
7
MTU이주노조
2005-07-16
9478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9
MTU이주노조
2006-02-15
9483
310
propaganda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2008-09-09
9498
309
news scrap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9
MTU이주노조
2006-01-28
9505
308
propaganda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10
MTU이주노조
2009-02-06
9540
307
propaganda
[여수참사부상자들의 목소리]"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12
MTU이주노조
2009-02-11
9564
306
propaganda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8
노동해방이주노동자
2006-04-19
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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