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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11285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  
184 news scrap "그의 죽음은 단속추방 정책에 의한 것" 9
MTU이주노조
 12432   2006-05-01 2011-06-22 15:5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된 가운데, 지난 17일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씨 추모콘서트 및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 --> 당시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인 아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함께 할 것을 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낙화’라는 제목의 인도네시아 노래는 죽은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날은 “동지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르푸아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부천에 위한 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이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누르푸아드 씨의 사망사건을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추방으로 일관한다면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미국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노둣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월산 활동가는 “미국은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지만 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활동가는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미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푸아르 씨 사망 당시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노루푸아트 씨는 체포되기 직전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노루푸아트 씨는 결국 18일 새벽 4시 30분 경 운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발언과 투쟁발언, 추모사들의 사전대회와 추모콘서트로 구성된 본대회로 진행되었다.  
183 news scrap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MTU이주노조
 12636   2006-05-03 2006-05-03 01:39
故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결의대회 4월 30일 마로니에 공원 앞,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주노동자방송국 백선영 세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4월 30일 故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4.30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2006년 현재 한국 땅에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2만 명이고,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상태인 이주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인구를 차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면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번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은 어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힘없이 출입국 단속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무리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까지 이른 고인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등을 비롯한 주거지에서의 생활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며, 그만큼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생활권을 극심하게 침해 받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손잡고 대대적으로 벌이는 합동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어를 잘 알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사장들이 골치 아프고, 사장들이 골치 아프기 시작하면 사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 정부가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정부는 누르 푸아드의 사망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에 규탄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속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심기를 높여주었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쳤던 결의대회에서는 문화노동자 박준과 연영석, Stop Crackdown 밴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워커스 밴드가 단속 추방 저지를 위한 사전 콘서트로 1부를 열어주었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노조 2부는 민주노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주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 샤킬과 사무국장 까지만,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의 발언이 이어졌다. 샤킬은 “며칠 전 어떤 방글라데시 노동자도 단속 과정 중 2층에서 떨어져 발 뒷꿈치가 파열되는 등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었다”도 하면서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만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주노조의 사무국장 까지만은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동지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 고맙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주노조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역설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인 만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아리는 미국의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조직되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40만 이주노동자 중의 1/10이라도 모여서 투쟁하여도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집회가 끝내고 이주노동자와 각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하였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쟁취하자는 요구들을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외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의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단속 추방 정책은 더욱 악랄해졌다. 법무부는 중국과 소련 동포들이 자진 신고하고 1년간 출국해 있으면 재출국과 재취업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대신 동포들이 나가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게는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 추방'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밀어 언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겠지만, 이주노동자도 이에 못지않게 그에 맞서는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도 단속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은 숨어 있지만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로서 떳떳이 자기 노동과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05월02일 00:00:59  
182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11302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1 news scrap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MTU이주노조
 13383   2006-05-04 2012-04-11 11:54
경남도민일보 [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머리 다쳐 생명위독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중국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초과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뒤 지난달 1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뒤 두 번째다. ▲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한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씨가 창원시 창원병원 2층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박일호 기자 중국인인 장모(20)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하성전자(창원시 성주동 소재)에서 일하던 중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공장건물 2층으로 달아나다 아래로 떨어졌다. 장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인근 창원병원으로 이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3일 오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오성사 2공장 내 있는 세탁기 부품을 생산하는 도급업체 중 하나인 하성전자에서 일해 왔다. 장씨의 담당의사인 창원병원 신경외과 황순구 과장은 “장씨는 머리전체를 다쳤고, 뇌출혈 증세도 있고 뇌압도 상당히 높은 심각한 상태여서 곧바로 뇌수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생존가능성이 적고, 목숨을 유지해도 심한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장씨의 현재 상태를 밝혔다. 2006년 05월 04일 이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ocument.all.bodytext.style.fontSize="10pt"; fontplus(); var favoriteurl="http://www.idomin.com/news/read.php?idxno=185624" var favoritetitle="[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function addfavorites(){ if (document.all) window.external.AddFavorite(favoriteurl,favoritetitle) }  
180 govern policy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6
MTU이주노조
 12624   2006-05-04 2011-04-26 11:39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노동부공고제2006-1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마련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 신청 유효기간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 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일 : 2006.05.03  
179 news scrap 누르프아드 단속사망사건 규탄대회 및 단속추방중단 촉구 결의대회 8
MTU이주노조
 12892   2006-05-05 2011-06-22 15:57
사노넷 - 2005년 10월, 단속으로 잡혀온 중국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 관리소 4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함 - 2005년 11월, 경남함양 공장의 한 이주노동자가 공장 방문객을 출입국 직원으로 오해하여 도망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2006년 2월, 터기 이주노동자 코스문 셀링, 단속으로 인해 잡혀온 수원 출입국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단속추방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왔다. 그리고 4월 29일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의 또 한 명의 희생자인 누르프아드의 단속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노르푸아드씨는 지난 17일 부천에 한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대학로에는 이주노동자와 학생,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노동할 자유를 빼앗기고 불법이라는 굴레에 씌워진 것도 모자라 단속추방으로 인해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모였다. 출처: 참세상 결의대회 본집회는 추모문화제와 연설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추모문화제에는 연영석, Stop Crack Down 밴드 등 문화 노동자들이 나와, 이 땅에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인도네시아 공동체 동지,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다함께 김덕영 위원이 연단에 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인 김종철 의원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유명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의 방문에 혼혈인 차별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떠들면서도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차별에는 눈 감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공동체(ICC) 동지는 “우리는 불법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다”라며 한국정부에 노동 비자를 요구했다. 이주노조 직무대행 샤킬 동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발언을 거리에 나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추방에 의해 자행된 비인간적인 사례를 들며 정부를 규탄했다. 다함께 김덕영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누르프아드 동지의 사망에 사과는 커녕 수술비, 시신운송비 등을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단속추방이 시작된 93년 이래로 96명의 이주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오는 종묘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출처 : 노동해방학생연대  
178 propaganda 비조합원 선전물
masum
 10628   2006-05-05 2011-04-26 11:37
친구들의 죽음 단속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은 도망쳐야 한다.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불법’취급을 당하면서 수갑을 채워 들려 나가야만 한다. 일할 때, 먹을 때, 잠잘 때 단속이 들어 올까봐 걱정했던 시간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누르 푸아드 같은 친구도 있고, 코스쿤 셀림처럼 아예 보호소 창밖으로 몸을 내던지는 친구도 있다. 이들은 우리처럼 먼 나라에서 건너 온 이주노동자들이며,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다.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우리들은 언제 끌려갈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거나,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고,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외칠 때만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차별과 단속에 저항할 때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추방도 막아낼 수 있다. 억울한 현실에 맞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일하는 공장에서, 사는 지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차별에 주눅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가지고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투쟁했다. 우리는 누르 푸아드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며 우리를 억압하는 단속 추방에 맞서 항의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과 공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내보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은 이주노동자의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민법에 반대해 수백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내몰며 추방했고, 올 8월 중국, 소련 동포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단속 추방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정부의 단속 추방에 맞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맞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단속 추방에 맞서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일하는 곳에서 받는 고통, 한국 사회에서 받는 억압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조직,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함께 하자! MTU(이주노동자노동조합) home page: http://mtu.or.kr tel : 02)2285-6068  
177 govern policy 법무부 060504 공청회
MTU이주노조
 12159   2006-05-06 2011-04-26 11:37
[연합뉴스 2006-05-04 16:09] 광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무부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 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불 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집 대표는 "저출산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경제를 우리 국민의 노동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실업자, 노인, 여 성, 장애우 등 사장된 국내 노동력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순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전 면 양성화한 다음에 재입국을 보장해주고 자진출국하도록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식의 전환과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 기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firstcircle@yna.co.kr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4 17:50] 법무부는 2006년 5월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 구미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 갈릴레아 사목센터 유진 신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이정원 신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이상 성명 가나다 순)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국재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이상 성명 가나다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사회 각 층의 의견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천정배장관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권보장과 인적안보측면의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으며 금일은 시민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주제발표자들은 불법체류자 동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김해성 목사는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실시를, 모경순 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 실현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한편, 유진신부, 최의팔 목사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의 꿈으로 생각하는 만큼 귀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발전에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회 통합이 유연한 한국계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불법체류의 완전 근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국재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민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북한주민,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등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함께 이민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듯 30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모였으며 시종 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176 news scrap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16420   2006-05-07 2011-06-22 15:57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html> <head> <style type="text/css"> p { font-family:굴림체; line-height:160%; } h3 { font-family:바탕; line-height:16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 </style> </head> <body> <h3>악천후에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h3> <h4>민주노총 광전본부, 현대기아차 본사앞에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집회 가져</h4> 현대기아차그룹에게 그룹총수인 정몽구회장이 약속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라며 120m 상공에서 타워크레인에 의지해 결사투쟁을 한지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br>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팔뚝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친 천막이 바람에 날렸는데 120m 상공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 동지의 목숨을 뺏을 작정인지 교섭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 <br><br> 비가 거세차게 내리는 가운데도 두 동지에게 힘내라며 조회를 하였습니다. 두 동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도리어 우리의 안부를 걱정하며 함께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며 투쟁의 인사를 보내 왔습니다. 비람을 이기며 굳건하게 투쟁하고 두 동지를 보며 우리 투쟁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br> 올해는 날씨가 우리의 투쟁을 시기라도 하듯이 투쟁을 하려고 하면 눈, 비, 황사, 돌풍이 불어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의는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를 극복하며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br><br> <br><br> 정오에는 거리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현대기아차자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br> 2시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어제는 평택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평택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음에도 오늘은 해고된 우리 동지들을 반드시 공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정희성본부장은 ‘정몽구회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 지역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앞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다. 복직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3일 노동자대회, 14일 민중대회때 현대하이스코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br>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전화연결을 통해 ‘정몽구회장은 약속이행을 좌우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레인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에서 올라와 연대투쟁을 해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이번에 반드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의 의리를 다해서 연대투쟁’에 나서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br> 집회를 마치고 비를 맞으며 천막앞에서 참가한 동지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S칼텍스해복투 김영복의장님,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정기공동대표, 민주노총 오종효광양시지부장, 박상일여수시부장, 김종석서남지구협의회의장, 순천농민회 등 많은 단체 참가자들의 투쟁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고자 복직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모은 1조원으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하려는 정몽구회장을 규탄하면서 빨리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br> 비가 오는 관계로 5시에 간담회를 마감하고 어제 대추리 투쟁으로 강제연행되어 구속되거나 풀려나지 않는 동지들을 면회하러 떠났습니다.<br><br> <br><br> 오늘 현대기아차자본은 두 동지에게 음식물 반입을 김밥 4줄만 보장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새 옷을 올려보내고 음식물을 반입하려고 하였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경찰에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왜 진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치며 반입을 저지하였다고 합니다. 해고자 복직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과는 생각하지 않고 두 동지의 행동만 탓하면서 김밥 4줄만 허용했다고 합니다.<br> 이것은 현대기아차자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법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회적 상식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초보적인 가치관 마저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두 동지의 안전보다는 진압을 강요하다니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인두꺼비인 모양입니다.<br> 우리는 정몽구회장이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장에서 내쫏은 것도 정몽구회장이고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정몽구회장입니다. 그러기에 정몽구회장이 결심하면 약속은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h3>박정훈지회장 옥중단식 13일차 진행중</h3>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하지 못하지만 옥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단식투쟁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월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박정훈지회장님이 오늘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순천교도소에 있을 때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현대하이스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이 길거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br> 광전에서 올라온 동지들이 내려갈 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정몽구회장과 현대하이스코는 박정훈지회장님을 감옥살이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마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중 일부만 전용해도 해고자 복직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 전에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켜 진정 거듭나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br> 우리 조합원들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가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킬 때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해고자딱지고 얻을 것은 복직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공언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현대기아차가 사는 길입니다. <br> <h3>동지들의 연대를 승리로 보은하겠습니다</h3>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의 많은 동지들이 불원천리 마다않고 달려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에게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해서 공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br> ■ 민중연대 정광훈상임대표님이 방문하셔서 보약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br> ■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서 투쟁기금을 보태주셨습니다.<br> ■ 광주전남의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정몽구회장에게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br><br> <br><br>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 사진방에 가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바로가기<br> 계속해서 원본으로 편집한 이미지입니다.<br><br> <br><br> <br><br> </html>  
175 the others &lt;신간&gt;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MTU이주노조
 16227   2006-05-08 2011-04-26 11:37
<신간>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연합뉴스 2006-05-08 06:48]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우리식 감성인생 = 삶이 보이는 창 편집부 엮음.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 실렸던 산문들을 가려 엮었다. 제50호 발간을 기념해 엮은 것으로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녹아있는 글들이 실려 있다. 어린 민혁이가 서투르게 양말을 꿰맨 자국을 본 막노동꾼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민혁이의 바느질', 철도기관사의 고단한 삶을 아내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관사 아내의 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코빌의 이야기 '코빌의 우울한 봄' 등 이주노동자, 장애인, 일용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삶이 보이는 창. 260쪽. 9천 원.  
174 news scrap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MTU이주노조
 13481   2006-05-09 2012-04-11 11:53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노컷뉴스 2006-05-06 12:55] 광고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름이 오나 보네'… 농촌지역 개 도둑 극성 비호감 설경구 목소리는 한국축구의 지난한 .. “이름표 꼭 달아야 하나요? 이유나 알고 맞.. “머리 나쁘니까 애 낳지 마”…이주여성, 출..  
173 govern policy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MTU이주노조
 10091   2006-05-10 2012-04-11 11:53
<"국법질서에 모순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06-05-09 23:39] 노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안팎 (울란바토르=연합뉴스) 성기홍 김범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오후 몽골 거주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몽골 근로자의 한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몽골에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한 신부의 말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성직자, 종교단체 등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어제 (한.몽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에 가 있는 몽골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약속했다"고 소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제도도 찾아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몽골 근로자가 늘고 있어 (몽골에서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다. 신경써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또다시 불법체류 문제를 입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우선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운용, 어지간하면 불법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 인원이 늘지않아) 부득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제한 이민을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시에 "교육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아이들을 무조건 받아주는데 법무부는 한사람이라도 더 적발해 내보내야 되니까 살살 다니면서 찾는다. 학교를 다니면 찾기 쉽다"며 "그런 모순이 있다"며 또 한가지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법질서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학생들을 단서로 불법체류자를 찾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민제도를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한때 생각했는데, 몇번 강조하는 동안 프랑스에서 국내소요가 일어났고 독일의 경우 비자발급 기준을 쉽게 했더니 터키에서 100만명이 독일로 입국해 어려운 문제가 됐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동안 순혈주의로 살다가 며칠전 '함께 사는 정책'으로 우리 정책을 변경한다고 정부가 선언했다"며 "아직 국회, 야당 등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포용력있는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포용력있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근데 부득이하게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한다"며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한국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주몽골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경제위상에 맞게 신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사관을 근사하게 새로 짓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지금 지으면 (1인당 국민소득) 1만6천∼1만7천달러짜리를, 조금 기다려서 지으면 2만∼2만5천불짜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사와 장관이 의논해 달라"고 주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기로, 그것으로 사기가 죽어서야 쓰겠느냐"고 말해 다시 한번 박수를 이끌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에 대해 "중국은 오랜 패권주의, 일본은 오랜 침략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며 "하지만 몽골은 패권세력이 아니므로 불신, 적대감이 없으며 걱정없는 좋은 이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72 govern policy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MTU이주노조
 11423   2006-05-10 2012-04-11 11:53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하반기께 방문취업비자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금까진 유효기간 3개월의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노동부는 동포 고용 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 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1 govern policy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7 file
MTU이주노조
 11718   2006-05-10 2011-04-20 22:56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9 11:40] -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 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포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2. 입법예고문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170 news scrap 몽골.
MTU이주노조
 13293   2006-05-10 2011-06-22 15:58
[기자24시] 몽골의 한국 짝사랑 [매일경제 2006-05-09 17:17] 짝사랑이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한쪽에서 좋다고 달려들면 한 번쯤은 발을 빼보는 게 본능이다. 남녀간에만 그런 건 아닌 듯하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곳곳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렸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다. 올해 1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은 공식적으로 2만5000여 명. 그 중 1만900여 명이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은 듯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벌어 본국에 보낸 돈은 약 3억달러였다고 한다. 몽골 국내총생산(18억7000만달러) 대비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이몽 씨(50)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중장비 차량 기사로 일해 번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했다.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승용차도 한 대 마련했다. 이러니 한국에만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다. 문제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다. 한국 경찰은 외모가 워낙 비슷해 구분하기 힘든 몽골인들에게 몽골말로 '허이(야)'라고 불러 뒤돌아보면 단속한다고 한다.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그런 수(몽골말로 불러 뒤돌아보면 체포하는)를 쓰지 말아 달라고 노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뼈 있는 농담까지 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무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상황을 바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떠올려 본다. 불법 체류라는 족쇄에 묶여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제대로 권리 주장도 못하는 동포들이 수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몽골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불법체류의 정치경제학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 논리와 정치적 해법은 다르게 마련이다. [울란바토르 = 윤경호 기자 yoon218@mk.co.kr]  
169 the others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MTU이주노조
 17330   2006-05-10 2012-04-11 11:54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오는 21일 대학로서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개최 김대홍(bugulbugul) 기자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 기획단과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최하는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 콘서트.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린다. ⓒ 민음연 시인 박노해가 1984년에 펴낸 시집 에 실렸던 시다.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던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났다.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의 노동조건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기계에 팔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시절은 과연 사라졌을까.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 ⓒ 스탑크랙다운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손현숙은 민중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 8가'를 불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4년 정기공연을 준비하다 명동성당에서 투쟁하던 스탑크랙다운과 만났다. 이후 '2005 노래마라톤'에서 공연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대표곡.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 ⓒ 민음연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양극화 나타나" [미니 인터뷰] 스탑크랙다운과 두 번째 무대 마련하는 손현숙 - 2005년 노래마라톤에서 스탑크랙다운과 공연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인가? "노래마라톤 이전에 이미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잡히면서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공연 반응이 좋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더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연습을 했나. "주로 일요일만 연습했다. 나머지는 평일 9~10시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연을 계기로 서로 더 움직이게 됐다." - 이번 공연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자유·평등·평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한국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했다." - 요즘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편에선 유화정책이 이뤄진다. 이번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스탑크랙다운이 현재 이주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에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객 동원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고심 중이다." - 다큐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집회에서 보이는 이주노동자 말고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 공장해서 노동하는 모습, 활동가로서 지내는 모습 등. 그 영상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홍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5월 21일(일) 3시/6시 대학로 정림마당. 02-735-8035. 2006-05-09 09:36 ⓒ 2006 OhmyNews  
168 the others ]"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MTU이주노조
 17471   2006-05-10 2011-06-18 15:30
저출산의 재앙]"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출산율 1.08명 우울한 미래 2020년 노동인구 152만여명 부족 2040년엔 국민연금 완전 바닥 예상 `앞으로 800년 뒤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2050년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이다.` `2020년 한국에 초등학생은 0명.` 합계출산율 1.08명이란 수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공포가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나온 저출산 관련 보고서나 미래 관련 서적에는 심지어 수백년 뒤 한국이 아예 소멸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에 기댄 것이지만 저출산으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2800년 지구상에 한국인은 없다(?)=최근 출간된 `UN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남짓에 그친다면 2050년에 인구는 3000만명, 2200년에 인구 500만명을 기록하고 급기야 28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학 급증까지 겹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후에는 국내 초등학생 교육인원은 0명이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이뿐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5년 924만명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5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1579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4명 당 손자 손녀 1명꼴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도 "초등학생 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투입할 노동력이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15년에 노동력 부족이 63만명,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5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가 추산한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하락한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정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급증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2040년 중반부터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40년대 완전 고갈되고만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간된 `엑소더스코리아`에서는 2050년에도 2000년 때와 같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가 총인구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UN미래보고서는 내수시장 소멸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7 propaganda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370   2006-06-08 2011-04-26 11:34
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  
166 propaganda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480   2006-06-09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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