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49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한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2005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고법에서 판결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미루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10년 11월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사항 이행은 커녕 2011년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조치를 내리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ILO는 2011년 11월 회의에서 추가권고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정부가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미셀위원장의 체류비자와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미셀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ILO의 이러한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내용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23일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एमटियुले सउल (एमटियु हल) मा १० तारिक मजदुर कानुन ,इपिएस ,डब्लुपीएसको बारेमा शैशिक कार्यक्रम गने file
관리자
2019-11-02 56754
공지 एमटियुले फ्यंगथेकमा जुलाई १४ तारिक आइतबार २०१९ बृहत र्यालीको योजना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7-02 45737
공지 एमटियुले मोक्पो साम्हो चोतारिको सहकार्यमा जुन ३० तारिक आइतबार मोक्पो फुटबल ग्राउन्डमा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6-24 45091
공지 एमटियुले यो महिना जुन २३ तारिक किम्पोमा शैशि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6-13 43277
공지 एमटियुले जनवरी २७ तारिक उइजंगबुमा नया बर्ष २०१९को शुभकामना आदान प्रदान र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1-03 68611
공지 एमटियुले डिसेम्बर १६ तारिक अन्तराष्ट्रिय प्रवासी मजदुर दिबस मनाउने file
관리자
2018-12-03 53100
공지 एमटियुले ओसानमा नोभेम्बर १८ तारिक आईतबार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8-10-31 88291
공지 प्रवासी मजदुर युनियन (एमटियु)ले अक्टोबर १४ मा बृहत रेल्लीको आयोजना गर्ने file
관리자
2018-10-10 59219
공지 [성명] 고용허가제 실시 14년에 부쳐, 굽힘 없는 투쟁으로 한국 사회 이주노동을 새로 쓰자!
관리자
2018-08-13 51631
공지 Migrant Workers Pre Rally file
관리자
2018-07-23 60304
589 [Voice from Migrant worker] EPS, Failed system
MTU이주노조
2009-08-11 20648
588 प्रवासी मजदुर संगठन (एमटियु)को फ्यंगथेक शाखा गठन साथै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संम्पन्न file
관리자
2017-03-06 20559
587 मार्च ५ तारिक आइतबार एमटियु फ्यंगथेक शाखाको गठन साथै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हुने file
관리자
2017-02-28 20283
586 Mayday migrant workers rally 메이데이 이주노동자 집회 file
관리자
2011-04-25 20080
585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동지 여러분 file
관리자
2017-05-28 19632
584 총회준비위원회 2차회의 논의 및 결과입니다.
관리자
2013-10-11 19274
583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철회하라! 이것은 집이 아니다! (민주노총 카드뉴스) Abolish New Accommodation Charge Guide line of Migrant! workers!(KCTU card news) file
관리자
2017-04-20 18653
582 <기자회견문>양구지역 고용허가제 농업노동자의 노예노동을 고발한다! file
관리자
2011-10-06 18590
581 Opinion concerning the proposed Bill for the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관리자
2011-11-25 18586
580 प्रवासी मजदुर संगठन (एमटियु)ले अन्तर्राष्ट्रिय मजदुर दिबस @)!& (मे डे) मनाउने . file
관리자
2017-04-23 18490
579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
관리자
2017-01-25 18404
578 एमटियुले २०१८ अगस्ट ५ तारिक पुसानमा शैक्षिक तथा अन्तरक्रिया कार्यक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8-07-13 18143
577 प्रवासी मजदुर संगठन (एमटियु)ले यो महिना को २५ तारिक सुवन मा र्‍याली को आयोजना गर्ने file
관리자
2017-06-17 18058
576 एमटियुले कोरियाको संसद भवन अगाडी एकल प्रदर्शन लगायत रेल्ली गर्ने file
관리자
2017-09-14 17899
575 Do you want fee job change WPS and Labor right ? Lets Join in MTU file
관리자
2017-03-09 17580
574 <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file
관리자
2013-12-04 17358
573 8월 21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 합시다(8/21 오후3시 보신각) file
관리자
2016-08-19 17115
572 2011 International Migrants Day Rally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file
관리자
2011-12-08 16939
571 [영문호소문]Another Migrant Activist Arrested in South Korea! file
MTU이주노조
2009-10-16 16785
570 .कोरियामा इपिएस खारेजगरि प्रवासी मजदुरको अधिकार सुनिस्चित हुने डब्लुपीएस लागु हुनु पर्ने माग राख्दै आयोजित रेल्ली सम्पन्न . file
관리자
2017-08-24 1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