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급여확대와 고급의료 조장
- 민간보험 도입 시 외국병원은 국내대형 병원과의 고소득 환자유치 경쟁을 위해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개발에 치중할 것임으로 외형위주의 고가 사치성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국민들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대형병원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중소병원 역시 생존을 위해 전문병원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급의료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서민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민간보험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